지식기반 경제사회를 맞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실업교육,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역대 정권마다 실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이 단골메뉴로 발표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00년 1월 실업계고 육성정책, 2001년 1월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5년 12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7년 4월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08년 6월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등이 나와 추진 중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직업교육진흥연대 신황호 상임공동대표는 “전문계고, 전문대는 여전히 학생모집이 어렵고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라며 “일반교육,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구조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은 지속성이 없고 발표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실업, 직업교육계는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심 축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는 최근 ‘직업교육진흥특별법’(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한국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동
2009-05-21 13:18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
2009-05-21 11:54교수․학습 기자재가 구비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3월 일부 중․고교에 시범 도입된다. 교과부는 “현재의 학급 중심 수업형태에서는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켜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600여개 학교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 33개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내실 있는 수업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제고되고,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연구․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실시 유형을 ‘전면도입형’과 ‘부분도입형’으로 나눠 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면도입형은 교과교실제를 대부분의 과목에 적용하는 학교로 중학교 및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45개교를 선정, 교당 15억원을 지원한다. 부분도입형은 수학̶
2009-05-20 15:42한국교총은 지난 4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정책 결정의 예속성을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010년 6월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교육의원 소선거구제(선거구별 1인 선출) 획정 △현직 교육의원·교육감의 입후보시 직 유지 허용 △후보자 기호추첨 △교육의원 정당추천 배제 및 정당가입 시 당연 퇴직 △교육의원 소환제 도입 및 후원회 불허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정당추천 배제 등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 도입 등 교육위의 예속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교육분과 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과반으로 하는 규정 탓에 교육의원 정원이 139명에서 79명으로 축소되고,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시도의회의 의안발의 요건이 10인…
2009-05-20 12:27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선진국형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600여곳을 선정, 총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과목은 영어교실, 수학은 수학교실로 이동해 수업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대부분,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재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 33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이 제도를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실시 유형은 '전면도입형'과 '부분도입형'으로 나눠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면도입형은 교과교실제를 대부분의 과목에 적용하는 학교로, 중학교 및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45곳을 선정
2009-05-20 11:53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시범도입 계획을 밝힌 중ㆍ고교 교과교실제는 제대로만 정착되면 교실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보듯 학생들이 라커(locker)에 짐을 놓아두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의 경우 '교실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프라 구축, 우열반 변질 우려 극복 등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수업 = 교과교실제란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ㆍ고교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머물고 교과 담당 교사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형태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교사들이 교실에 머물고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수업 시간에는 영어전용교실로, 수학시간에는 수학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몇학년 몇반' 또는 담임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지금처럼 학년ㆍ반에
2009-05-20 11:52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대에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교대를 ‘2+4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18일 서울교대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의 학과체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대가 직면하고 있는 초등 교사직의 개방과 전문화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대총장협이 4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체제 개편 ’ 후속으로 열렸다. 이에 앞선 3월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자율 통합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교과 전담 학생 별도 선발” ‘전국 교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4월 교대총장협의 결의에 따라 황윤한 광주교대 교수는 교대 교육과정을 교실 담임교사 교육과정과 교과전담교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전공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기능교과를 복수전공할 학생들을 신입생 단계부터 별도로 선발하고, 이들은 교실 담임교사 교육과정을 주 전공으로 하되 교과전담교사 교
2009-05-20 09:37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2009-05-19 17:55교과부와 한국교총이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9월 102개 학교(8월말 퇴직예정 교장의 15%)에서 공모를 통한 교장임용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제5차 시범운영 계획’을 송부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 실패정책인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아무런 검증․개선 없이 지속하는 것은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나온 여러 차례의 성명서 가운데 비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교총이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에 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일선의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2007년 초․중등 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83.7%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이 시범적용 학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場) 우려 현실화 ▲교육감의 일방적 예비지정, 교원의견…
2009-05-19 16:14준혁이네 학교의 당초 학교 교육 계획에는 학생회 임원수련회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학생회 임원들의 건의로 올해부터 학생회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1학기에는 3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3월 초이기 때문에 2월에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의 생각조차 못했고, 3월 중에는 임시회 소집 일정이 없는 관계로 업무 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결국 학운위에서 사전 심의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1박2일의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고 4월 학운위 정기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며 추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위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후 학운위에 통보하는 형식의 추인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에게 실시하는 체험·수련활동 등은 당연히 학운위의 심의 사항이다. 소수의 임원 학생에 대해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교육계획에 없던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시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임원수련회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와 전교생에 대한 임원 학생의
2009-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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