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교육선거가 교육계에 남긴 의미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 이번 6·2 지방교육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하는지를 실감하게 했고, 생동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선거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최종적인 집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차례 극적 반전을 거듭한 선거판세가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를 일비일희에 빠져들게 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필자 역시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긴장감을 주었으며, 이 선거결과가 앞으로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의 교육 의식 알게 돼 6·2 지방교육선거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의식세계를 꿰뚫어 보고 이를 밖으로 표출하는 반성적 통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간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점, 기존 교육계의 질서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한다. 이번 선거가 없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민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정책 실현에 있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지도 모른다. ‘여당의 패배와 야당의 승리’라는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 뉴스가 말해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강화

지난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강화한 ‘201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학교현장과 관계되는 것은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명령을 받아야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했고,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 인사 · 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해 내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관리자에게는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불이익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신청과 승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징계 조항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려다 보니 간혹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있

"진보교육감 당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때문"

일선 교원들은 6 · 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6개 시 · 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원인을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교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유 · 초 · 중 · 고 교원 28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이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보수진영의 분열 등 선거 전략 부재’ 25.9%,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 요구’ 16.5%, ‘진보진영의 교육정책 등 선거 전략의 승리’ 4.1%를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0.7%였다. 교원 90.8%,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선거에 영향” 특히 응답자의 90.8%(‘큰 영향을 미쳤다’ 52.6%,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38.2%)가 교장공모제의 50% 급격확대,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성적 공개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심(敎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8.3%만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으며(영향 미치지 않음 6.4%, 전혀 영향미치지 않음 1.9%), 0

열린 미래를 위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자존심의 등급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