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학생 교육이라는 직무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징계의 의의·사유·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징계)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따름. 2.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2) 징계벌
2026-09-08 10:001. 비즈니스 글쓰기 핵심 당신이 쓴 글은 당신의 생각 수준과 질을 나타낸다. 당신이 쓰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글로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나쁜 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많은 엉성한 사고(思考)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엉성한 생각으로는 좋은 글을 쓰는 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글을 잘 쓰려고 애쓰는 수고를 아끼지는 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보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생각을 향상시키면 글의 품질도 좋아진다. 생각하는 과정과 글 쓰는 과정 양 측면에서 윈윈 시추에이션(win win situation)이 될 수 있다. 글을 쓸 때 첫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함을 잊지 마라. 힘 있게 시작하라. 기자들은 글의 서두를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기자에게 있어 리드(lead)는 독자를 끌어당기고 글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며 이후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리드는 글의 속성이나 길이에 따라 문장·구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좋은 리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은 독자에게 당신이 말하려는 내용과 그들
2026-09-08 10:00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합니다. 다만 정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요건과 절차,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 - 교육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경우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됨.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별표1) 심사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추천 및 결정의 우선순위는 원로교사, 상위직의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2026-09-08 10:00
사실 초등 교실에서 서·논술형 평가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평가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수행평가의 형태로 서·논술형 문항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국어 시간의 글쓰기 평가, 사회 시간의 서술형 문항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아이들의 수행평가 답안지를 앞에 두고, 채점 기준표와 아이의 글씨를 번갈아 들여다본 적이 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답안과, 문장은 매끄럽지만 겉도는 답안 사이에서 점수를 가르는 일은 조심스럽다. 정해둔 핵심어는 쓰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낸 아이 앞에서 손이 멈춘다. 그런 순간마다, 이 채점 방식이 아이의 사고력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다가올 변화 지난 8월 5일, 이 대통령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공론화하겠다고 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그렇다면 이 변화 앞에서…
2026-09-08 10:00
드라마나 언론을 통하여 학교를 상대로 한 지나친 민원의 행태들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명확했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2026년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민원 대응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무엇이 다른지, 기존 민원처리 관련 법령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새롭게 시행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학교 민원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학교는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지내는 곳이고 이 공간을 사람들과 함께 써야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온갖 불편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업·진로·학교시설·안전·교우관계·급식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이런 불편을 제거하길 바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에 문제가 되었다면 학부모로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학교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로서는 이
2026-09-08 10:00
서·논술형 평가로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넓다. 문제는 교육 여건이다. AI 채점이 교사의 채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지금 학교가 가진 시간과 인력, 재정으로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업무보고가 남긴 과제 지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고교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오지선다는 남이 쓴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객관식 중심 평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논술 사교육이 커질 가능성과 제도 변경이 부를 혼란을 우려했다. 교육부는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를 2027~2028년 시범 운영을 한 뒤 2029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놓았다.국교위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향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교육 여건 때문이다. 여기서 여건은 시간과 인력, 예산, 그리고 교사를 지켜 줄 제도적 울타리를 뜻한다.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한 채…
2026-09-08 10:00
지난 호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확대하며 교육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같은 시기 추진된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며 과외금지, 대학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반영 의무화, 졸업정원제, 대학 장학금 확대,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기관 전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대학평가제도 도입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출발점은 과열된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입시와 대학 운영, 평생학습과 교원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개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한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였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9년 약 10% 수준에서 1985년 3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990년대 초에는 40%에 근접하였다. 한국 고등교육은 이 시기를 거치며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단계에서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교육 단계로 전환되었다. 국가는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입시와
2026-09-08 10:00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명쾌하다. 문제의 원인을 축소하고, 진단을 쉽게 내리며, 해결책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이유는 ‘책임 회피’이고, 교육자로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가야 한다’는 논리다. 교사와 교육을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은 이번에도 여전하다. 객관식 시험을 치는 이유는 교사들의 ‘편리함’ 때문이니, 아이들을 괴롭히는 입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단순함에 있다. 현상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실타래가 어떻게 엮였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영리한 정치가의 화법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유능한 정책가로서의 세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문제는 형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당국은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AI 시대로의 변화를 내세운다.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정답을 내놓는 일은 AI가 대신할 수 있으니, 정답 맞히기식 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인간에게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2026-09-08 10:00
다시 떠오른 서·논술형 평가, 15년간 반복된 시도와 좌절 지난 8월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서·논술형 평가가 교육 분야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여러 정부가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정책이라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의 타당성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초학력·문해력·사고력 신장이라는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없다. 다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고 면밀한 사전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서·논술형 평가 전면 전환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 내신평가는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수행평가 100%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는 교과목에 따라 수행평가의 한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 비율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은 수행평가와 정기시험(지필고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수행평가는 40% 이상, 서·논술형 평가는 정기시험 혹은 학기 총점의 20~50%를 반영한다. 수치와 기준이 교육청별로 달라서 좀 복잡하지만,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은 대략 20~50%라고 할 수 있다. 15년 전에 발표된 당시 교과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
2026-09-08 10:00
Ⅰ.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성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논술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공동체 문화의 변화로 인해 학교 인성교육은 배려와 존중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행사 중심 운영, 교육과정 연계 부족, 학교 간 운영 격차, 디지털 시민성 교육 미흡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존 인성교육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향, 디지털 시민성 강화와 실천 중심 인성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및 교육청 지원 전략에 대한 출제 의도와 채점 루브릭을 분석한
2026-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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