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후보들은 500여명의 교원, 학부모 앞에서 자신만의 교육비전,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후보들은 인성교육, 사교육 경감 등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후보는 “윤리교육이 도덕적 실천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체험위주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절감 방안에 대해 오원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교권을 확립하고, 방과후 학교를 더 수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벌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고 입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은 “첫 주민직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전날인 4일에도 △영어교육 질 제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을 담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20대 공약과제’를 발표, 후보 진영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
2008-12-10 12:35정부와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연금 개편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 인천 부평구갑)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9일 오전 만나 정책간담을 가졌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마친 후 11일 공청회를 앞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원희 회장을 비롯, 윤석진 인천교총회장(십정초 교장), 김철수 교장(동암초),노강래 교장(미산초) 등이 함께 했다. 이원희 회장은 "(개정안에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27%나 더 부담키로 했다"며 "어려울 때 국가에 헌신했는데 노후 보장이라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와 공무원단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한 점을 환기시키며, 연금이 불리하게 개편될 것이란 우려로 올해만 교원 8천명이 명퇴해 교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개편안대로 하더라도 매년 1조 3천억 원씩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점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나마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내년에는…
2008-12-09 15:44존폐의 위기에 놓인 교육세를 살리기 위해 교총이 대 국회 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위가 5일 낮 12시 반 여야 교과위원들의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찬반 투표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대 1로 교육세 폐지안이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1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오후 4시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세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원희 회장과 조흥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김종률(증평 진천 괴산 음성)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세 폐지 원안이 통과된 것을 환기시키며, 좀 더 확실하게 교육세 폐지안을 철회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소위서 몸으로 막을 수 없으니 보다 강한 퇴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어제 일방 처리를 막으려 갔다"고…
2008-12-09 14:19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 여건,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최근 확정돼 자체평가 실시 대학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하공전 등 9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들 9개 시범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2년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에 대한 대학별 여건 차를 고려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전문대학, 기술대학, 그 외 각종학교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 취업률, 교육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학내에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
2008-12-09 11:35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8-12-08 16:00교육계의 거센 반대와 여야 교과위원들의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안이 통과돼 8일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저녁 7시 경 조세소위(9명)는 민주당 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위원 4명과 자유선진당 1명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4대 1로 교육세법 폐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교육세법 폐지안을 다루면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총과의 간담회서 밝힌 대로, 교육세법 폐지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되게 됐다. 교총은 6일 "한나라당은 조세소위에서 날치기로 교육세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교육세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육에 관한 법
2008-12-06 13:22국회 교과위가 5일 여야위원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는 결의문에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2005~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며,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말고 지금처럼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여야 교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교총, 교육학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재위도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
2008-12-05 15:49지난 8월 26일 18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3개월 만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됐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당별 구성비율을 5대 3대 1로 결정하고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임해규(위원장)․권영진․서상기․조전혁․박영아 의원,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김선동․박보환․이철우․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위원장)․김춘진․최재성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 무소속 정영희 의원이 배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가 구성됨에 따라 그간 심의가 보류됐던 교육 관계법들에 대한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위는 또 청원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이군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이상민)를 두기로 했다. 소위별 당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선진과 창조의 만남 1인이다.
2008-12-04 16:35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
2008-12-04 13:35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
2008-12-0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