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두고, 추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총간에 보도자료 전쟁이 붙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교총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 기획재정부는 16일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 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인다”며 지난 8일 폐지된 교통세법, 본회의에 상정된 농특세법과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금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경우 2008년도 교육재정 교부율 추정치는 20.4%다. 기재부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교육세를
2009-01-16 19:10매년 10~11월께 지급됐던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예산상황에 맞춰 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되, 늦어도 4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매년 3월 이뤄지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면 지급기준금액, 차등지급률, 개인별 지급액 등을 확정한 뒤 시.도 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보내 곧바로 상여금 지급이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내달 말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대상은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국.공.사립 교원이며, 평가 등급은 A(30%), B(40%), C(30%)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3, 4단계 등급 평가 중 하나를 시.도교육청이 선택하게 했으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위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위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받아 등급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을 넘었다. 교과부는 작년까지 행안부 지침이 나온…
2009-01-16 08:45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특정인을 정교수로 처음 임용할
2009-01-14 11:33
“I have a normal deck of cards. I will take out the cards. Did you check it out? please close the lid and hold onto it. I have a small piece of silk. I will put this silk in my left hand. Abracadabra! The silk has disappeared. The silk will reappear in the empty deck of cards.” 붉은 실크조각을 손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한 양영혜(김해 임호중․영어) 수석교사. 이내 조경래(장유중․영어) 교사가 확인까지 한 빈 카드박스를 돌려받고는 그 안에서 사라진 실크조각을 꺼낸다. 와우~. 지켜보던 교사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진다. 12일 김해 가야중 3층 어학실. 관내 영어교사 15명은 오늘 양 수석의 Magic English 직무연수에 참여해 여러 가지 마술과 마술영어를 배웠다. 오직 영어로만 대사를 치며 시연에 나선 양 수석. 실크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거나 여러 번 찢은 신문지를 다시 멀쩡하게 둔갑시키는 솜씨가 마술사 못지않
2009-01-13 14:38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자로 대규모 실ㆍ국장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조기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직원들이 적잖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개각이 경제부처와 외교ㆍ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과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후임 1차관 자리에 누가 올지에 쏠려 있다.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차관 승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던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이 유임되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엄상현 전 경상남도 부교육감이 1급인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발탁, 승진되면서 일각에선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의 차관 기용이 한층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교육 분야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인 이 전 수석을 교과부 차관으로 앉히는 것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출신에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이 전 수석이 차관을 맡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다가 이 전 수석에 대한 야권과
2009-01-13 11:45교과부는 13일자로 본부 실․국장의 70%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1급인 인재정책실장에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이 승진 임명됐으며, 학술연구정책실장에는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역시 승진 임명되는 등 본부 4명 가운데 2명이 교체됐다. 1급 산하기관장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에는 김동옥 전북대 사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지난달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교과부 및 산하기관 1급 간부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된 셈이다.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김경회 서울부감,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명은 유임됐다. 국장급 인사도 컸다. 본부 19명 중 15명, 산하기관 47명 중 15명이 교체됐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 서명범 평생교육지원국장 등 일부만 유임됐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인사’ 확대 차원에서 대변인에 과학 출신의 홍남표 인재정책분석관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장의 행시 기수가 대폭 낮아진 것도 특징이다. 인재정책실장은 전임자가 24회였으나 김차동 실장이 25회이고,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전임자가 25회였으나 엄상현 실장은 28회다. 김동옥 소청심사위원장도 전임자(22회)보다 낮은 23회다. 본부
2009-01-13 10:55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2009-01-08 16:59.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
2009-01-08 16:24여야 간사들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말연시 정치권을 폭력과 정쟁으로 물들게 했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교육세 폐지법안, 공무원연금법안, 교원평가법안 등 쟁점 교육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세 명의 국회 원내대표들은 6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교과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8일 “교원평가법안이 1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수 있는 58개 목록에 들어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한 교육세법…
2009-01-08 15:20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
2009-01-08 13: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2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