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더 내고 현 수준으로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보수월액의 8.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보수월액의 10.7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조금씩 더 기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부담률을 4년 동안 조금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76%=과세소득의 50.8%)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신규․저경력 교원은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 데는 월 연금급여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꾸고, 급여산식도 현행 (재직기간×2%)+10%에서 재직기간×1.9%(잠정)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
2008-09-22 10:45‘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제하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본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제소 의지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는 “공제회의 분발을 위해 다수 회원들의 바람과 개선요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리즈기사 세 번째 ‘불만스런 복지사업’을 보도한 본지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생활자금대여, 회관 운영을 집중 조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제기하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실었다. 계속 늘어나는 한도 불입액과 달리 날로 급락하는 급여 배율, 은행권의 공무원 대상 퇴직금협약대출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대출이자,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비싼 객실료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은행권보다 여수신 금리가 유리하다” “회관은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는 공제회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3일 본사를 찾아 “왜곡보도로 공제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60만 회원의 긍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
2008-09-22 10:35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
2008-09-22 10:33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2008-09-21 22:37'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2008-09-21 22:36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현재 자료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학교별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조전혁 의원이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원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자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지역간, 학교간 성적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안 장관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이름, 성별,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긴 자료로 교과부는 학교 간,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실장은 "개인의 인적정보는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학교별 공개 범위가 문제인데 학교별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09-19 09:27극소량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石綿, Asbestos)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교과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석면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점, 20~30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및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으나 위험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한석면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400여명의 교육청 직원을 각급학교에 투입해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 물질 이력을 쉽게 알
2008-09-18 13:12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의 2개 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에 동의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진학 첫해는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세계사) 등 4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영어 수업의 비중을 늘려 점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을 90분으로 잡고 45분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후 45분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다. 대원중은 이들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음악, 체육, 미술 등 나머지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영훈중은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을 고려하고 있
2008-09-18 10:42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2008-09-18 08:38강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수십년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교육계 화두 중 하나다.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이후 수십년간 초등학교 단계의 한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ㆍ고교에서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익히는 정도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어휘는 물론 기초적인 한자조차 읽지 못해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6~7명이…
2008-09-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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