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이 진통 끝에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환영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힘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명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5명이다. 야당 시의원은 물론 울산교총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섭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다
2020-12-14 15:13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비대면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했다.사전 신청한 교원·학생·학부모·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실시간 화상을 통해 비대면 간담회에 참여했다.1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내려 받기, 녹음, 외부자료 연결 등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경기 숲속초 등)를 공유했다.2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변화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교과서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은 향후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초･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교과와고등학교 영어 교과목 등 총 134종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디지털교과서는 교과 내용에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 학습 자료, 용어 사전 등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교과용도서로서 2014년 연구학교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디지털교과…
2020-12-14 11:21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도산서원은 역사 유적이 많기로 유명한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답사 장소다. 최근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해 가을 도산서원은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됐을지도 모른다. 역사 유적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역사는 때로 다양한 시기, 다양한 층위가 겹쳐있는 경우가 나타나곤 한다. 최근에는 어떤 역사 유적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산서원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적어도 세 개의 시기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당을 세운 시기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무척 아꼈으며 긴 시간, 노력을 많이 들여 공간을 꾸몄다. 그러니 도산서당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도산서원 이해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서당이 생기고 유지된 시기다. 1570년, 퇴계 사후 제자들이 서원을 짓는 것을 결정하며 사액을 받고 도산서원이 됐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보통의 역사 유적이라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하나의 시기를 더 살펴봐야 한다. 국가 차원의 관심을…
2020-12-14 09: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한국스키장경영협회(회장 신달순)와 9일 서울교총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교총 회원 및 서울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 △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 △서울 지역 학교단체의 스키장 방문 지원 △학교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서울교총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각급 학교 대상 교원과 학생을 만족시킬 수준 높은 맞춤형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정신과 투철한 체력밖에 없다"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건강과 감동을 안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신달순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회장은 "서울 지역 학교의 동계스포츠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서울 지역 체육 교육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0-12-11 14:4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2020-12-11 14:47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2020-12-11 14:15
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2020-12-10 18:0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0-12-10 13:46
국회 교육위원회가8일 여야 합의는 물론 교육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비전 마련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법제화 추진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당위보다는 위원회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하지만 현재 180석의 여대야소 국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 설립 절차나 내용 관련 협의를 생략한 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논의되는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며,제2의 교육부일 뿐”이라면서 “더욱이 친정부 인사가 최소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편향된 위원회로 추진되는데다 절차에서도 국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인…
2020-12-09 18: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성남 A중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실장이 지난달 업무 도중 당한 감전사고(본지 7일자 보도)로 3~4도 화상을 입어 수술 등 입원치료 중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는 관내 학교에 지난달 A중 감전사고와 관련해 “평소 전기설비의 위험성 인식 저조 및 학교 안전관리자의 역할 미흡 등으로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들은 “도교육청이 만든 구조적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 안전 관리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는데 ‘관리자 책임’으로 결론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청 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책임 있는 사고 재발 대책은 없고, 대신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6차시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별 차이는 있지만 유·초·중·고 근무 행정실장은 필수적…
2020-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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