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기숙형 공립고는 말 그대로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공립고교를 말한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우수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는 학교다. 신입생은 2010학년도부터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 방법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학교가 협의해 내년 9월 이전에 발표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교과부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국ㆍ공ㆍ사립학교는 총 587개교, 이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곳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 특성상 기숙사라 해도 기존의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 합숙소 형태가 대부분이고 학생 수용율도 공립학교의 경우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렇듯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학교들은 2010년 개교 이전까지 2~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완비해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기숙사 학생 수용율이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전인교육,
2008-08-26 11:36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의 국제중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국제중 신입생 선발의 경우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ㆍ토론, 무작위 공개추첨 등 3단계 전형으로 실시한다는 '특성화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모집정원(160명)의 5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각 지원자의 각종 경력사항 등을 담은 포트폴리오가 함께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국제중들은 신입생 선발시 1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 관계자도 "지원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포트폴리오를 제출받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계획 발표 당시 학생부 중심의 선발을 장담했지만 1단계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제출될 경우 학생부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3~5등급으로 구분해 학업 수준만을 표기
2008-08-24 14:14지난해 국립대 교수 간 성과급 격차가 연간 최대 1천800여만원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대의 경우 최저 등급 교수와 최고 등급 교수 간 연간 성과급 격차가 1천884만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단과대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프리미어 교수 중 계열별 각 1명씩을 '베스트 프리미어' 교수로 선정, 가장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경북대는 교수 간 성과급 격차가 920만원, 진주산업대는 880만원, 서울대는 700만원 등이었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교수 간 성과급 연간 평균 격차는 2005년 61만4천631원, 2006년 148만9천817원, 2007년 166만1천792원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급 예산 총 476억7천300만원 가운데 74%인 352억원은 대학의 교원수, 지급단가 비율에 따라 일괄지급하고 26%인 124억원은 대학별 성과급 소요액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나눠 소요액의 100%, 77.7%, 54.1%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상' 등급으로 대학별 소요액의 100%를 지급받는 대학은 강원대
2008-08-24 14:13교총 등 5개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소득대체율, 정부부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재구성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 전체회의와 6차 소위원회를 연 발전위는 처음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KDI는 당초 공무원 수, 퇴직률, 보수상승률 등을 따져 2070년이면 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노조는 “KDI는 공무원의 보수상승율을 민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자 폭을 배 이상 부풀렸다”며 재정추계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노조는 “추계조차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발전위는 재정추계를 다시하기로 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단체․노조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총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자가 35%(보수 월액의 50%), 25년이 42%(〃60%), 30년이 49%(〃70%), 35년이 53%(〃76%)다. 5차 소위에서 KDI 등은 30년 재직자의 경우 45% 수
2008-08-21 11:31광복절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국토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가 13~14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대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19개 독도 지킴이 협력학교 학생 95명과 인솔교사 44명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바다호'를 타고 부산항에서 독도까지 항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가단은 배 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뒤 팀별 토론을 거쳐 모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독도 모형 만들기와 독도 노래 창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태훈(천안중1) 군 등 4명으로 구성된 `일본 극우들의 무덤' 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혜(대구원화여고2) 양 등으로 구성된 `플라이 투 더 독도'팀은 "독도 표기를 국제적 홍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독도 전담부서를 정부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바다호'에서 하룻밤을 보낸 참가단은 다음날 새벽 일찍 갑판에 올라 독도의 장엄한…
2008-08-20 15:06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의 추석 전후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이 교원단체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를 가졌다”며 “70% 균등, 30% 차등 지급의 원칙대로 이달 중 시․도에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일선 교원들은 빨라야 10월 중순 성과금을 받게 된다.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직4단체 협의회’(6일)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22일) 등 교과부와 가진 두 차례 회의에서 “차등 폭을 지난해처럼 20%로 하는 방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은 또 “평균 지급기준금액이 지난해 10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남에 따라 20%의 차등지급률만 적용해도 차등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는 커진다”며 “차등지급률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의 올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2008-08-20 14:55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개발이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법․부당하게 관리해 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계약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변상책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5급 이하 직원 등이 768만원을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 등 46개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개발의 골프연습장 계약 관리에 대해 공제회 감사실이 수차례 경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100% 출자한 ○○개발은 서울교육문화회관 내 골프연습장을 A씨 부부에게 임대(2004년 2월~2006년 2월)하면서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제소 전 화해’ 조항을 뒀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한 임대보증금의 일부와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2006년 2월까지도 제소 전 화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대표이사 D씨(교육부…
2008-08-20 14:36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전국 5개 회관을 운영하면서 퇴직 직원들에게 예식장·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 특혜를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사학연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감사, 5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증권판매보수비 지급 부적정=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학연금은 2006년부터 연금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판매회사(증권회사․은행 등)를 통해 매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6∼2008년 30개 증권사를 통해 43개 펀드를 매입,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는 별도로 12억원의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해 기금자산 운용비용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산운용회사를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최장 1년 간의 대기를 명하고 사실상 휴직상태인 퇴직예정자 7명에게 자가운전유지비(월30만원), 중식비(월15만원), 교통보조비(월11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3억 500만원을 지급했다
2008-08-20 13:37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크게 서류전형, 면접, 추첨 등 3단계로 분류된다. ◇ 1단계 '영어인증시험 배제' = 우선 1단계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모집정원(160명)의 5배수인 800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은 국제중 진학 동기 및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해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주요 전형요소로 고려된다. 학생부에는 과거 '수우미양가처'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바람, 매우 노력바람 등의 방식으로 3~5등급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시대회 정도로 제한하고 각종 사설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배제할 방침이다. 영어 성적의 경우 토익ㆍ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했으며 그 대신 학교가 중심이 되는 각종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이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내 영어 방과후 학교, 영어체험센터 등의 참여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2008-08-19 13:07교육계가 염원하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대담을 가졌다.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내야 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은 강화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이루어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당공천,러닝메이트제 안 돼…교육감경력 15년으로 늘려야 - 이원희 노동단체처럼 교원단체도 교육감 지지 후보 표명 허용 필요 - 송기창 사진 이원희 회장과 송기창 교수(사진 오른쪽)는 2010년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하는 잔여임기를 ‘현행 1년 미만’에서 ‘1년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자격기준이 다른 부교육감이 1년 이상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육감을 굳이 교육경력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며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한 후보 자
2008-08-18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