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를 한 남자 중학생이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숨져 경찰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모 중학교 재학생인 A군은 지난달 중순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후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A군은 이달 3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군 측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피해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도 동의하에 함께 같은 장난을 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이 성추행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2020-07-15 19:06학운위에 이미 있어 ‘옥상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다툼과 충돌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15일 강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부모·학생회는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운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운위에 이들 조직 대표를 포함시키고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권리 다툼과 이견에 대한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내 조직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 방향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민주화
2020-07-15 17:3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와 졸업생, 학생들이 연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 8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위 사진)를 갖고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학부모 탄원서와 졸업생 성명서 등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교육부가 무너진 공정성을 다시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서울교육청의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서울교육청은 평가 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과정을 공정한 기준으로 헤아려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원국제중 1기 졸업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처분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며 “이번 국제중 폐지 결정은 그 절차가 올바르지 못할뿐더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만을…
2020-07-15 10:20코로나19 자가격리,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수능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 수능 대리 시험을 막을 지문 판독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보완방안과 함께 수능 감독관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방역대책 마련 및 감독 교사 지원 요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격리 시험 공간 마련 등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 응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안내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유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수능 감독교사가 감염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도 사전에 고려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당 수험생 밀집도 최소화 ▲신속한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2020-07-14 15: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 포함) 가해자가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 1회 휴식을 의무화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대회에 출전하는 등 쉴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도 만든다.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2020-07-14 14:0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여성 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올해 여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낮았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았지만,일반 국립대가16.5%에 그쳤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도 개정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
2020-07-14 11:01
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
2020-07-13 15:49
스마트 교실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박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7일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한다. 아울러 이상범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팀장,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2020-07-13 15:1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
2020-07-13 12:00교육부는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20년 우수학술 도서’ 271종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당송시대의) 신앙과 사회’(저자 김상범) 등 인문학 66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저자 이원우 외) 등 사회과학 96종,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연구’(저자 김성수) 등 한국학 36종,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개론’(저자 이병욱 외)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평가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조사(~
2020-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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