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
2008-09-04 11:17●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
2008-09-04 11:01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2008-09-03 17:49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이사장 재공모를 실시해 금융CEO급 4명을 선정, 교과부에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는 이사장에 응모한 25명의 각계 인사 중 9명을 서류심사로 가려낸 후, 지난달 26․27일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을 제청 추천자로 선정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4명 모두 금융계 임원급”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이사장에도 은행장 내정설이 도는 상황이어서 금융계 임원급이 추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은행장급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임원추천위가 선정한 임명제청자는 전직 NH투자증권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한국신용정보 대표, 한국투자공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은행장 출신인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 C은행, J은행 행장의 경우 정치 전력과 재임 중 근로기준법 위반 등 흠결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자보를 내거는 등 임원추천위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은행장들이 탈락하면서 노조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C은행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게
2008-09-02 13:23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
2008-09-02 13:22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
2008-09-02 11:37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
2008-09-02 08:38정년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향하고,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책으로 ‘교원 공로연수’가 추진된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교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36개 항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교총의 제안에는 행안부에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정년 연장, 유아․영양․전문상담․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사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으로 연장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하고,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명예전당’ 건립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시 현행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안전하
2008-09-01 15:02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
2008-09-01 09:25대입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단 2010학년도 대입은 2009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불 당분간 유지" =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3불'(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폐지 여부에 대해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2008-08-2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