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
2008-05-22 11:25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지정 교과교육연구회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모한다.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이상 지정영역)와 △기타 수업개선 연구(자율영역)로 각 시도는 운영 연구회 중 10%를 오는 10월 선정해 추천하면 된다. 이 때 연구회 별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교수학습 개선 기여도, 현장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현장 교원과 전문직, 해당 분야 학자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단이 실시하며 8월 중 심사․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포상은 초․중등 각 1편씩의 최우수작(연구회)에 대해 1500만원의 상금과 장관 표창(연구회 별 4명)이 주어지며 우수작 각 2편(1000만원, 〃3명 표창), 장려(500만원, 〃2명 표창) 각 11편씩 총 28편을 선정한다. 입상된 연구회의 활동실적은 동영상(수업 적용사례)으로 제작돼 현장에 배포된다.
2008-05-21 15:54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6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13일 중등과 유·초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개 TF팀을 구성하고 8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선택가산점 규정 시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도내 7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보직교사근무 점수는 1.75점에서 1.5점으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1.25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중등은 두 항목을 통합해 1.5점이 상한점이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담당과 특수학교(급) 담당도 1.2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능력은 0.25점으로 유지되고, 도지정 연구 시험실험학교 근무는 1점에서 1.25점으로 늘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벽지 근무는 3점에서 2.4점(중등 2.0점), 농어촌학교는 2.5점에서 2.0점(중등 1.08점)으로 줄었고, 두 항목의 통합 상한점은 3점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영주 장학사는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면서 항목별 비중을 배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8-05-19 10:14
■등록금 후불제 도입 1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연 천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과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 학교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입장이 이어졌다. 교과부는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2,3배 높아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학생들의 집단적 반발 및 학내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재학 중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그러나 선진화된 소득포착 및 징수 시스템이 구비돼야 하고, 상환기한까지의 막대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2010년 등록금 총액을 12조 5천 억 원, 연이율을 5.6%로 가정하고 전체 학생의 2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자 지원액만 ▲2010년 1400억원 ▲2011년 2900억 원 ▲2012년 4400억 원 ▲2013년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기초 생활보호자 1만 8000명에게 700억 원의 무상장학금을, ▲지방인문계 대학생 2300명에게 125억 원 ▲1만 5233명에게 821억 원의 이공계 장학금 ▲4천명에게 8
2008-05-17 18:29
■대구교육감 “사고학교에 우수교사 배치”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사건 경과와 대책을 보고했다. 신 교육감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나, 학교 현장 분위기가 웬만하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은폐의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감사 결과 위법, 과실, 부당한 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신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학교장 초빙교사제 운영교로 지정해, 우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을 1대 1로 맺어주는 ‘사랑의 고리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숙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하라” 김영숙 의원은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왜 보고 사항에서 누락시켰냐고 지적하며,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12명의 보직교사를 두지만 초등학교는 6명밖에 두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폭력 사건 발생도 보직교사가 부족해 제대
2008-05-17 18:26
교과부가 올해부터 5년간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200명씩 증원하고,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교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200명 수준의 보건교사를 공립 초중고교에 증원하고, 사립에는 매년 80~100명 정도 증원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7392명(배치율 66.6%)에 불과한 보건교사는 2011년에는 8480명(76.5%)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483명(배치율 4.4%)인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50~200명씩 늘려,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와 1200명 이상인 중학교 및 일반고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백억 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이 “이 기구가 성폭력전담기구나 티에프와 관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2008-05-17 18:22서울지역 외고 입시의 내신 반영기준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로 바뀌고 반영비율도 40~50%로 확대된다.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입시전형에서 배제되고 특별전형은 1~3개 종류로 크게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9학년도 특목고 및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학교별로 승인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외고의 경우 고입전형에서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던 것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로 반영 기준을 확대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2학년 1, 2학기 각각 20%, 3학년 1, 2학기 각각 30%씩 반영된다. 이는 그 동안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목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찾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별로 일반전형의 내신 반영비율은 기존의 30%대 수준에서 확대돼 대원외고와 명덕외고가 각각 50%, 대일외고ㆍ한영외고 각각 45%, 서울외고 52%, 이화외고 41% 등이 됐다. 모집인원은 특기전형 선발비율이 25~33% 수준에서 13~31%로 낮아진 대신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학교별로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대원외고 13명,…
2008-05-15 14:3215일은 제27회 스승의 날이다. 5월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세종이 `겨레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날로서는 이보다 좋은 날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인지 스승과 제자, 학부모에게 서로 반갑지 않은 날이 돼 버렸다. 촌지와 찬조금 문제로 스승의 날에 휴교하는 초중고교 숫자가 관심거리가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사제 간 안아주기(프리 허그)나 발 씻어주기 등의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침해만큼은 막아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204건 가운데 학부모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 79건에 달했다. 이 중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ㆍ협박이 26건, 학생 체벌 관련이 22건이었다. 최근 지방에서는 한 여고생이 수업시간에 체벌한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한 중학교에서는 전학 수속을 밟던 학부
2008-05-14 13:56
“자, 모눈종이를 이용하니까 원기둥 그리기 별거 아니죠? 이제 명암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요령은 원 곡면과 같은 각도로 5밀리미터 선을 그리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으로 그리는 겁니다. 처음엔 힘을 주고 끝에 힘을 빼면 털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아~김 선생님 그럼 털 된다니까….” 9일 오후 3시, 서울마포초(교장 김병환) 서관 2층 미술실. 20여명의 교사들이 석고 원기둥이 놓인 책상에 삼삼오오 앉아 황효순(미술교담) 수석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늘은 황 수석이 동료 교사들과 조직한 미술과 동아리의 ‘석고소묘’ 수업시간. 모눈종이를 앞에 둔 교사들은 황 수석의 지도에 따라 순식간에 원기둥을 그려낸다. “처음부터 백지에 그리라면 무척 어려워해요. 하지만 모눈종이를 이용해 정해진 위치에 점을 찍고 곡선, 직선으로 연결만 하면 쉽게 완성되죠?” 황 수석은 이어 “문제는 명암인데…”하며 실물화상기를 통해 명암까지 표현한 원기둥 소묘를 제시했다. 우측 상단에서 떨어지는 빛에 원기둥 좌측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 끝에 비스듬한 그림자가 표현됐다. “원기둥 제일 좌측은 역광으로 되레 조금 밝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털 그리면 안 되다는 거….” 각 조를 돌며 선
2008-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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