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생활지도의 원칙과 해결의 솔로몬 지혜①

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본교의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걱정들이 앞선다. 전문계고교인데다 학교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고심하며 방법을 찾아 바로잡아 갔고 그러다 보니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우수학교’, 2009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법질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막상 상황들을 공개하려니 다른 학교와 다름없는, 특별한 사안도 아닌데 유별난 호들갑으로 비춰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굴곡진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겠다는 희망찬 의지만 있다면 무언들 못하랴!”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생활지도 사례를 정리해 본다. 모쪼록 생활지도로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지도가 절실했던 본교의 상황과 배경, 원인을 찾아 나섰던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생활지도로 바로 잡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연재한다. 순탄치 않은 연혁 가진 제천산업고의 3년 전 모습 교장 공모를 위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면면을 살펴보니 보통의 다른 학교와는 다른 이색적인 연혁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 3월에 개교한 본교는 처음 사립학교인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로 시작됐다. 그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계획

전문직시험 예상문제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외

학교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학교 식당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건물로 이동하던 중, 운동장 가장자리의 산책로가 아닌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서 가던 친구들에게 달려가다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좌측 신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식당건물 출구 유리창에는 ‘실내화를 신은 학생은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으나, 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이 학생이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로서는 학생들에게 위 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