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위해 ‘정기전보’ 임용주체 학교 → 교육청·학구 농어촌·낙후학교 근무 시 우대 중국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4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이동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원이동제는 동일교 근무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정기전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교장·교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 현안이었던 교원이동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교원정책, 나아가서는 기초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걸음이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원 인사는 초·중등,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 한정돼 있다. 즉 일단 한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사직이나 전보 신청 등 특수상황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교원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유지돼 온 계획경제 제도의 산물이다.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중점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들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다. 이런 중점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명문 초·중등학교 입학시험제와 교장·교사
2013-12-27 14:02
메르켈, 대연정 힘으로 정책기조 유지 PISA 성과도 교육개혁 추진동력 더해 직업교육·영재교육·디지털교육도 강화 1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이 5% 연방 하원의석 배석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을 새 대연정 파트너로 결정했다. 중도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좌우의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대립보다는 실리와 상식이 지배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이 새로운 대연정 파트너가 됐지만 중앙집중식 아비투어 제도, 엘리트대학 육성정책, 초·중등학교의 종일반 정착 등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온 교육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독일이 최근 OECD평균을 넘어서면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2013-12-27 13:59교육 질 위해 정교사 채용 원칙 고수 정교사 결원시 단기계약제교사 운영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형태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고교교사노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7년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임무, 직책 등에 대한 정의를 정리·규정했다. 이 규정은 교사에게 행정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채용형태는 정교사, 기간제교사, 지원·보조교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교사와 단기교사 모두 계약제로 채용되지만 정교사(CDI, le contrat de travail dure indtermine)는 일정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며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종의 무기계약제인 셈이다. 기간제교사(CDD, le contrat de travail dure dtermine)는 정교사의 장단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을 채우는 취지의 단기계약제 교사다. 계약은 결원이 유지되는 동안 1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지원·보조교사(Vacataire)는 특별한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명칭은 교사지만 교사 지위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2013-12-23 13:23
맞벌이 확대로시간제 문화 자발적 정착 일반기업 10시간 미만 근로도 연금혜택 전일제 교사도 근무시간 따라 보수산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전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제 정규직 시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네덜란드는 시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40~50%에 이른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 같은 시간제 교사의 높은 교단 정착률은 정부가 아닌 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됐고,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 모르겐스테르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저학년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한반에 두 명씩 있었고, 고학년은 한명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교사가 전체교원 16명 중 10명을 넘어섰다. 과목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의 경우 시간제 비율은 20~30%로 초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두 교사는 월, 수, 금이나 화, 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두 명의 교사가 날짜만 달리 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2013-12-23 13:21근무일 외에는 학교행사 참석 의무도 없어 상담도 근무시간 산정해 실제 수업 더 적어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
2013-12-23 13:12
시간제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2013-12-23 13:08‘교육개혁’ 불구 10년 간 향상 없어 전문가들 “교육환경 격차 완화해야” 프랑스 정부와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 모두 이번 PISA 결과를 놓고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는 수학 영역에서 65개국 중 25위에 물렀다. 12년 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당시 OECD 34개국 중 18위를 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교육환경의 문제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프랑스의 열악한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이 그것이다. 그 결과 환경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최고’와 ‘최하’ 수준 학생 사이의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경제·문화적 혜택을 받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이민자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 실태를 연구한 10여 개의 보고서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서들에 따르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내세우는 프랑스에서조차
2013-12-16 10:06
제도 도입한 퀘벡州 수학점수압도적 1위 수학전공자 교직 기피에 특별대우 요구도 캐나다는 2012년 PISA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5~7위권을 기록했고, 중국 상해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도 10위권에 안착, 교육 선진국 지위를 확실히 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PISA에는 10개 주, 900여 개교 2만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수학 평균은 518점으로 한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읽기와 과학 평균은 각각 523, 525점으로 OECD 평균 496, 501보다 20점 이상 높아 교육선진국 캐나다의 입지를 과시했다. 그 중 특히 10개 주 각각의 수학성적을 보면 퀘벡이 캐나다 평균인 518점보다 18점이나 높은 536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2위 브리티시콜롬비아도 522점으로 평균을 상회했으나 앨버타(517), 온타리오(514), 서스캐처원(506), 뉴브런즈윅(502), 노바스코샤(497)는 평균보다 낮고 특히, 매니토바(492),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49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479)는 OECD 평균인 49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주별 상위 10%와 하위 10%의…
2013-12-16 10:03
이주민 자녀 증가 주요인으로 꼽혀 교권 하락으로 상위등급 학생감소 PISA에서 핀란드는 수학, 읽기, 과학 3개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6위·3위·2위, 2003, 2006년에는 최상위권에 들었던 데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순위다. 그래픽 참조 10년 이상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은 세계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핀란드 교육은 많은 국가에서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크리스타 끼우루(Kiuru)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핀란드 스스로 교육 발전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핀란드 교육을 반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을 두고 수십 년을 유지해 온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이 3년 만에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 진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요인 중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선 7~9
2013-12-16 09:56사카이시 자전거박물관 ‘사이클 센터’ 운영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생활습관 형성 교육 일본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친화적인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는 하루 만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전거교실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자전거 생산으로 유명한 사카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전거부품업체 시마노의 퇴직자들이 강사로 나서 시내에 월 10회 무료 자전거 교실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교실 운영은 인근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의 ‘박물관 사이클 센터’에서 하고 있다. 센터에서 1994년 4월 ‘전거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로 교실을 연 것이다. 자전거교실은 참가자 모두가 하루 안에 자전거를 두려움 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강습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휴식시간을 포함한 6시간30분의 강습으로 대부분 자전거를 탈수 있게 돼 그 인기가 대단히 높다. 지금까지 약 2만 5000명이 강습을 받았고, 신청자가 많아 2개월 정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올 정도다. 얼마 전 강습에는 23명의 강습생이 모였다. 대부분 소학교 저학년이었다. 강습생도, 지켜보는 부모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지만 베테랑 강
2013-1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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