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서울대 이외의 대학은 1단계에서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을 2단계에서 논술과 구술면접 등을 치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호문혁 서울법대 학장)은 지난 7일 예비인가 25개교에서 마련한 2009학년도 입시전형 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각 대학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을 한다. 강원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1단계에서 8배수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인 LEET논술과 심층면접 등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전형방법을 보면 전체 로스쿨을 2개 군으로 나누고 각 로스쿨의 결정에 따라 1개 군에 속해 모집하거나 두 군으로 분할해 모집할 수 있다. 동일 군에서는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로스쿨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 대학별로 접수한다. 각 군의 전형일자는 가군이 11월 10일~15일(면접 실시), 나군이 11월 17일~22일(면접 실시)로 구체적인 일자는 학교별로 정한다. 수험생은 같은…
2008-04-08 16:40Q.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있어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통지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04-08 10:12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시 3불 정책, 고교 내신 9등급제, 수능9등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교육평가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과 교육평가학회(회장 성태제)의 공동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지만 5명의 연구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것으로 교총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특히 교총은 기여입학제는 반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보고서는 참여 정부가 3不 정책으로 묶어 금지한 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밝혔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한줄 세우기식 입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본고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학은 논술, 실기, 구술, 면접 등 다양한…
2008-04-04 17:28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1차 시범도입. 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입법예고.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2차 시범확대.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대통령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일반 초중고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를 보면 마치 교장 ‘자격’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없애야 할 규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때, 로또교장을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졸속 법제화를 우려하는 패널의 질의에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다. ‘신중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를 혼동하는 표현 속에서 대통령의 소신을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무자격 공모제는 이주호 의원의 청와대 교육사회문화 수석 입성이 결정
2008-04-02 14:30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2008-03-28 18:19오는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는 크게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분야별 계획을 시행, 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뒤 사교육없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1천952개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씩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당초 목표보다 184명 많은 1천456명을 채용, 도내 전체 학교의 74%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올해안에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원어민 교사를 올해안에 100% 배치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1개반의 학생수를 23명 이하로…
2008-03-28 10:42오는 201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 영어수업능력이 반영되고 2010년까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올해부터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식수업'도 시범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선진화 3V(Vision, Venture, Victory)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56.3%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올해말까지 70%로 늘린 뒤 매년 15%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초등교사 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직 영어담당 교사의 경우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
2008-03-28 10:39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은 26일 남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할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 "학생지도나 성역할 정립 위해 필요" = 찬성 입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내 A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남교사들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것은 교사나 학생에게도 바람직하므로 남교사 할당제를 적극 찬성한다"며 "새 학기 담임을 발표할 때 남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쯤 남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은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남교사가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30%로 채우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2,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곽모(44)씨는 "할당 문제는 더 생각해볼 사항이지만 아들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교사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고정적인 생각에서 탈
2008-03-28 10:36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
2008-03-26 17:28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생활 11년차인 이 모 교사(35․여). 이 교사는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교사 상대임금 세계최고 수준’의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21호봉인 이 교사의 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럴만하다. 본봉 185만9500원에 가족수당(8만원), 시간외근무수당(8만6390원), 교직수당가산금4(11만원) 등을 모두 합한 급여총액은 307만1420원.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12만7760원과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59만6640원이다. 연봉 3000만원 남짓을 손에 쥐는 이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으로 버틴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교사봉급 이야기는 교사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당연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보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고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하에 교원평가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7
2008-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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