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2008-11-06 11:24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
2008-11-06 11:21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2008-11-06 08:33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2008-11-06 08:32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
2008-11-05 16:34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2008-11-05 13:52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구체안이 가시화됐다. 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최한 연구년제 토론회에서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교총의 의뢰로 수행한 ‘교원연구년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들이 좋은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정도를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보수와 경력을 100%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에서 안 교수는“연구년제는 단순 안식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업과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발에 매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연구년 교원의 판단에 따라 학습․연구내용, 기간, 연수지역 등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생애에 걸쳐 최소 1회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 교원 총인원의 3%를 선발하되, 정년 잔여년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신청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27만 509명으로 이중 3%면 8115명에 해당한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처우)과 대체인원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
2008-11-04 15:41김평수(61)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고 각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2일 “김 전 이사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딸, 사위 명의의 통장 수십 개를 발견했다”며 “이 계좌들에 들어 있는 돈이 김 전 이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며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찾아낸 김 전 이사장의 차명 의심 계좌는 증권계좌를 포함해 30여 개로, 전체 자금 액수는 수 십 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규모가 김 전 이사장이 급여를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이나 청탁 수수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2004년부터 3년 동안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김 전 이사장이 공제회 재직 당시 부하 간부들에게 판공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해 억대의 돈을 상납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제회 구매팀 간부가 납품업체들에서 구매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000여
2008-11-03 10:32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
2008-10-31 06:32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
2008-10-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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