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입법을 건의했다. 교총은 현행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규범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의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적 추세와도 반대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교육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교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또 교원의 공직성은 공무의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지 시민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기본권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원단체의 경우 소속 구성원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으로서 고유한 설립목적의 달성에 수반되는 정치적 활동은 필수적이다. 적어도 학생
2002-04-15 00:00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2002-04-15 00:00학교법인 인권학원 산하 5개교 중 4개교인 신정여중, 신정여상, 구로여자정보산업고, 한광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한광고에서는 수업은커녕 2학년의 경우 계열 분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4월 일부 교사들이 부패재단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학내분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작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이어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일부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관선이사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재단 이사진이 복귀하면서 상황은 역전했다. 복귀한 재단은 학내분규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복무감사 결과와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및 소추 내용에 따라 해당 교사 19명을 중징계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며 집단수업거부 등을 통한 학사마비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강경·온건파 교사들간의 다툼마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는 무당집처럼 너덜거리는 현수막, 빨간 글씨로 도배한 벽
2002-04-01 00:00구구단을 못 외우고 읽기·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중·고교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년초를 기준으로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중학생은 전체의 1.3%(2만 3787명), 기초적인 셈하기를 잘못하는 중학생도 1.4%(2만 9821명)에 달한다. 이어 고교생 중에서도 0.6%(1만 554명)가 읽고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0.8%(1만 6167명)는 셈하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학습 부진학생으로 분류된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들 학습 부진학생들은 기준학력 미달로 상급학교나 상급학년에 진학을 못하고 유급 당하게 될 것 같다. 교육 당국에서 유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기준학력 미달로 유급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유형은 예시한 학습부진 학생이외에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눈과 귀로 입력되는 정보자료를 뇌를 통해 인출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 학력이 부진하지만 지능은 정상이거나 우수함), 정신지체(지능이 평균 이하이고 뇌 기능 손상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배우는 주지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2002-04-01 00:002002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1일자로 여수전자화학고에 발령 받은 교사다. 공업화학을 전공해 화공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화공·섬유로 임용시험을 보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공과 섬유는 따로 모집해 공고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두 과목이 통합돼 화공과 섬유가 거의 반반정도 출제돼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 나도 11월의 시험 공고를 확인하고 급하게 섬유과목을 공부하느라 이해보다는 중요 부분만 외우기 바빴다. 공고에서 화공과와 섬유과는 엄격히 구분돼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화공, 섬유를 따로따로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물론 화공과 섬유가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교과다. 대학시절에도 화공과에서는 섬유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중복되는 부분에서 조금 다루긴 했지만 통합돼 시험을 볼만큼 자세하진 않았다. 화공, 섬유뿐만이 아니다. 기계·금속, 전자·전기·통신 등 모든 실업계과목을 통합해 교사를 뽑았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나갈 때는 다시 나눠져 발령 받게 된다. 이렇다면 굳이 통합해 채용할 필요가 없다. 어쩌다 전공과목과 다른 통합과목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다른 전공을 공부해 가르치느라 교사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간 낭
2002-04-01 00:00학교운영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의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가 공급자 위주로 설계, 운영돼 오면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운위의 출발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차에 접어든 지금 학운위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물론 어떤 제도도 무조건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경우는 없다. 학운위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을 학교의 열린 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운위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학교 현장에서 학운위에 대한 거부감 또한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는 그 특성상 당해 학년의 계획설계가 3월에 이루어진다. 3월은 입학식을 필두로 새 학기 맞이 학급 설계, 담당업무 설계, 학교경영계획 준비 등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선출방법이나 절차들이 민주적이어야 한
2002-04-01 00:00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학교자율화 방침이 발표된 후 불과 1주일만에 서울시교육감이 보충수업을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시행과 관련해 돌출했던 논란처럼 중앙과 지방간의 불협화음이 이런데서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의 86.8%가 보충수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가 겪는 혼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부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어쩡정한 태도는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단위까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율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이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잘못 운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의 학력 보충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은…
2002-04-01 00:00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2002-03-25 00:00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을 법으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로 못 밖았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한 교육위원이 다른 교육위원을 포섭하여 교육감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지방은 교육위원이 모두 7명인데 본인을 제외하면 3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금품이 오갔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학운위 위원장과의 접촉은 사실상 현직 교육감이라야 가능했다. 현직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장을 독점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드디어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였다. 이번엔 지연, 학연 따라 패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차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이에 앞장섰다. 요즘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부탁에 시달리고 있다고
2002-03-25 00:00자라면서 주위 어른들께서 "너는 교사가 천직이구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국립 사범대에 진학했다. 대학 4년,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야학교사를 했고, 나이는 우리 또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포기한 노동자에게 검정고시는 물론, 대학 진학도 도왔다. 덕분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대학생 제자를 두기도 했다. 그 때의 뿌듯함이란…. 과 친구들과 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고민했다. 그 노력은 우리를 한 발 한 발 참 교사의 길로 인도하는 계단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교사의 꿈은 대학 졸업을 하고 발령을 기다리던 중 국가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물거품이 됐다. 1990년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판결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미발령 교사'라는 딱지를 붙였고, 임용고시를 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임용고시는 국가의 정책실패를 미발령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시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교사라는 두 글자가 가슴 한 쪽에 멍으로 자리잡은 채로 이미 난 세 아이의 엄마다. 아이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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