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택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해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용지비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50
2008-07-11 16:18초·중·고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지침이 폐지되면 초.중.고 학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폐지
2008-07-11 12:41대학입시에서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미숙 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대학의 선발 자율성과 대학별고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논술고사 외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답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입 3불(不) 정책'도 입시부담 가중, 사교육 증가 등 이유로 대학별고사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3불 정책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본고사 부활 우려가 일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2008-07-10 19:142007년 9월 20일 오후 2시.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공제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미 이종서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부로부터 내정된 상태여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홍섭 위원(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이 “17대 이사장으로 이종서 교육부 차관을 추천한다”며 운을 뗐다. “교육행정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 관리도 뛰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기언 위원(동신대 총장․전 교육부 차관보)은 “교육부에서 이 차관과 같이 30년을 근무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품에 대한 평판이 그보다 좋은 분이 없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동기 위원(하나안진회계 부대표)이 “이 차관은 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최돈국 위원(사임당교육원장)도 “공제회가 교육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신용래 위원(전 경남부교육감)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한 심의 과정이 이뤄진 것 같다”며 “이의가 없으면 의안처리를 위해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위원들은 동의, 제청을 통해 이 차관을 추대했다. (이상 회의록 내용) 14조
2008-07-10 16:23재외동포 교육 업무를 전담해 온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이 명칭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바꾸고 사업도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 위주로 재편한다. 10일 교과부와 진흥원에 따르면 교과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교육진흥원의 명칭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흥'이란 단어를 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최근 추세에 맞지 않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뿐 아니라 지난 1992년 출범 후 16년 간 담당한 재외동포 교육 등 주력 사업도 조직개편을 통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진흥원의 대표적 업무 중 하나였던 재외동포 장기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이를 대학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장기교육 과정은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원하는 재외동포 2세들을 1년 간 국내로 초청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또 연간 1천여명 가량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개최하는 해외 유학 박람회 관련 업무 등도 모두 민간
2008-07-10 08:34올해 말부터 부산지역 초·중·고 교장과 교감의 승진·전보 등과 관련된 능력 평가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장, 교감 평가 시 '다채널 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장·교감 능력 평가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의 '다채널 평가제' 세부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교감을 평가할 때는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반영비율 20%) ▲교장·교감 평가단에 의한 평가(30%) ▲경영실적 평가(50%)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의 경우 평가 대상자가 소속된 교사 전체와 학부모(학급당 10명)가 교원관리 및 근무자세, 교사능력 개발지원, 생활지도.교실수업 개선, 학생교육 활동지원 등 3~5개의 세부 평가영역으로 나뉜 설문 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장.교감 평가단에는 학부모, 퇴직교장, 장학관, 장학사, 일반교육행정직 등 5~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5개 지역교육청별로 초등 5개, 중등 3개씩의 평가단을 구성,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시로 수집해 기록하
2008-07-09 16:30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은 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중학교는 2010년, 고교는 2012 년부터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전망이다.하지만 초등 체육수업시간을 줄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체육교과측이 강하게 반발 하고 있어 내달 최종안 확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교과부의 의뢰를 받은 김재춘 교수(영남대)팀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시안을 마련, 9일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교육과정심의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2010년, 고교는 2012년부터 보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고,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5,6학년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학년별 34시간씩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초등 5,6학년에서 연간 34시간 ▲중학 2학년 34시간 ▲고교 1학년 34시간의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자율적으로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해 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업대상, 학년,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2008-07-09 13:25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학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이를 'BK(두뇌한국)21' 사업 실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BK21 사업단 평가기준 및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BK21 사업단에 대한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탈락제를 도입,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논문건수 등 양적평가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제학회 개최실적이 BK21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악용, 실적쌓기용으로 학회가 부실 운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BK21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전체 발표자 일정수 이상, 발표자 중 외국인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석하는 학회',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 발표자를 갖는 학회'라고만 돼 있어 사실상 기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
2008-07-08 16:00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결국 경질되고 후임에 안병만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 학교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경력이 있어 일단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 직원들도 교수 출신인 정진곤 청와대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역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일단 교육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용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도 신임 장관 취임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등에 자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 내정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바른정책연구원이 올초 펴낸 백서에 따르면 대입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하고 2012년까지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며 초등 3학년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2008-07-07 17:53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과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은행통장 사본은 공제급여 청구와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공제급여 청구가 되나. A. 법률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재량·과외·수련 또는 체육 등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차
2008-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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