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수업,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관심사가 같은 동료들과 연구회를 조 직하고, 자신만의 수업을 개발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수업 트렌드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과 ‘사제동행, 교직에 전문성 더하기’ 시리즈를 운영한다. 교원들의 니즈와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코너로,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학교 현장의 화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및 두발 단속 금지 등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교권과 충돌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교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는 교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 공존은 불가능한 것일까. ‘교권, 학생인권과 상생을 모색하다’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다. 학생인권과 헌법 규정의 연관성, 교권의…
2019-03-19 13: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고졸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최저점을 찍었던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직업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본지는 직업교육 현장 교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좌담회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좌담회에는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배동윤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감, 최문구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가 참여했다. ―정권 교체 시 정책 전환에 따른 혼선이 문제다. 배동윤 =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 그 준비 단계부터 정책 발표, 학교현장의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 많은 시간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학부모들과 연관된 정책인 경우 꼭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년을 거쳐 겨우 정착해가고 있는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바뀐다면 부작용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기업 등에 전가된다. 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 분석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문구 =…
2019-03-18 17:0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되고 친정권적 구성으로 논란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청회에 참여해온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청회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친정권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법외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는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이라는 권위만 있을 뿐,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 말 그대로 자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현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로 꾸려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없는 국가교육위에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들의…
2019-03-16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군율은 25%로 2014년 21.8%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시력 이상(53.7%), 치아 우식률(22.8%), 아토피 진단율(24.6%)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크게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별로 수립됐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
2019-03-15 13: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3월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겪은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금년 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 생산·보급을 위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기정화장치 선정·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내 건축관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 시 반영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등이 거론됐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색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
2019-03-14 18: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
2019-03-14 16:2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요구한 교원단체와 대학협의체 대표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상근위원에 한정됐던 정치활동 금지도 전 위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는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교육위를 19명의 대통력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15명이었던 위원 구성에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도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명시해 개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원 정치활동이 허용됐던 것을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위원회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수정안이었다. 정치활동은 금지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 중 대…
2019-03-14 14:4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2019-03-13 18:12
직업교육 정착 및 활성화 통해 유럽에서 청년실업률 가장 낮아 우리나라 경우 기업·학교 분리돼 기업 참여 유도 위한 정책 시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독일과 스위스의 기술발전은 인재들의 공이 컸다. 기업들은 숙련도 높고 인성 좋은 인재 양성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직업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원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를 주도해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관계자의 말이다. 교육부와 직능원은 2015년부터 독일과 스위스의 우수한 도제식 교육훈련(기업·학교 이원화제도, Dual System)을 배우기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기업·학교 관계자들이다. 4년 간 총 21회에 걸쳐 751명의 관계자(학교 361명, 기업 376명, 협회 5명)들이 참여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학교관계자보다 기업관계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직능원이 처음 국외연수를 시작할 때부터 고려한 부분이다.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산학일체형…
2019-03-12 10: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문불여일견’이다. 독일·스위스에서 직업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한 학교·기업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를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기업과 학교 간 유기적인 이원화 시스템, 정부·학교·기업 간 운영주체별 수행 역할의 선진화 등은 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제학교 정착의 문제뿐 아니라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일단 기업인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발전 근간이 되는 상생의 제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도제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도전 의지를 다짐, 또한 인접 지역의 동종업종 간 기업대표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도 도제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업과 학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를 위해 학교와 기업 간 역할의 공유와 더불어 보…
2019-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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