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창동중은 2018학년도까지 총 5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소화했다. 시범학교 2년을 거친 후 전면 확대시행 후 3년을 채웠다. 이 기간 꾸준히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듭한 끝에 전국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학년·진로진학부의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부가 자유학기 전담부서로서 2017학년도부터 정착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1학년부, 진로진학부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매끄럽게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이끌고 있다. 이런 창동중의 자유학기제는 반 편성부터 다르다. 김의경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는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과 예술·체육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10개 반을 재편성해 12개 반을 나눈 후 4개 반씩 3개조로 재편성했다. 이는 여타 학교들과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통 전체 학급을 절반씩 나누기는 하지만, 3조로 편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 재편성 ‘1석3조’ 효과 창동중이 10개 반을 12개 반으로 나눠 3조로 편성한 이유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면서 내실 있는 수업을 실천하고자 한 이유에서다. 주제선택활
2019-02-11 09:1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습형 현장실습’ 도입 이후 취업률이 급락하자 정부가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한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학습형’ 기조는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보완책으로 취업과 안전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학습형 현장 실습 도입으로 고졸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6년에 3만 1060개였던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2017년 1만 9709개, 올해 1월 현재 1만 2266개로 줄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도 6만 16명에서 2만 2479명으로 줄었다. 보완 방안은 기업 참여 확대에 방점을 뒀다.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인 선정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4회 이상 중복으로 이뤄지던 기업방문은 2회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선도기업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선도기업을 기존의 3…
2019-02-08 02:5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초등 임용 시험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시·도가 시 네 곳으로 늘었다. 모두 농·산·어촌 벽지가 많은 지역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8일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초등 일반 신규임용인원은 총 3486명이었다. 이 중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 당초 확정공고한 모집 인원보다 적은 수가 선발됐다. 그 중 가장 크게 미달된 곳은 강원도교육청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 일반전형 253명 모집에 184명(72.73%) 선발해 69명이 미달됐다. 장애인 전형은 19명에 모집에 단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총 88명이 미달됐다. 모집 인원에 비해 67.6%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년째 초등 임용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 2015년 31명, 2016년 89명, 2017년 102명, 2018년 59명이 미달됐다. 충남·전남·경북 등 3곳도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충남 400명 모집에 341명(85.3%), 전남 320명 모집에 256명(80%), 경북은 412명 모집에 337명(81.8%) 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장애인 전형과 지역제한 전형은 종종 미달
2019-02-07 15:2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9 상반기 공립 중등 교감 인사 자료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관내 중등학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거권자를 참여시켜 이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평가 대상은 관내 공립 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감이다. 평가항목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도를 5단계 평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 정도 5단계 평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5단계 평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 정도 5단계 평가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꼬리표를 다는 정책 추진은 교육청이 교감을 옥죄고 나아가 학교 자율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교감 인사자료 구축을 위한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근무평정 등 기존 자료를 참고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굳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 줄이기’ 시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그 저의를…
2019-02-06 06:5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 유치원으로 실립될 계획이다. 교육부,국토교통부,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부의‘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개교를 추진해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협약의 대상이 되는 도권 대규모…
2019-02-03 20:1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에 맞춰 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인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던지는 메시지는 대입제도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식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대입제도를 불투명·불공정하게 만들어 학벌을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능력이 대학수준과 당락을 결정한다”며 “용의 자식은 용이 되고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는 제도가 수시·학종”이라고 했다. 또 “대학서열이 공고한 현실에서 입식경쟁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제대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정시확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정시확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면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2019-02-02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
2019-02-01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2019-01-31 19: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2019-01-31 15:44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2019-0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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