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와 역사(국사ㆍ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로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고 국가가 검증, 적격 여부를 판정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2007-06-20 13:26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2007-06-20 13:25교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설립단위, 정치활동 여부 등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소수노조 보호를 둘러싼 법사위, 환노위의 힘겨루기로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이목희 의원이 내용을 보완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4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을 보완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교수노조의 학교단위 설립과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연 교섭대상에 ‘대학의 장’이 추가됐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수 개인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만큼 굳이 노조에까지 한꺼번에 허용해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학교에서의 복수 교수노조도 설립을 금지했다. 2009년 이후로 유보된 일반 노조의 복
2007-06-19 16:27Q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 중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돼 복직 한 다음 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해외유학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5할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써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허가도 가능합니다. 또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해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 사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도록 돼
2007-06-18 09:349월부터 실시되는 62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중 최소 16곳에서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7일 마감한 전국 62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교장 공모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내부형 14곳, 개방형 2곳 등 모두 16개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빙교장형인 울산 경의고교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초중등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41곳에는 모두 21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2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214명은 ▲교장 23명 ▲교감 53명 ▲교사 123명 ▲교육전문직 13명 ▲교수 2명 등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내부형 14곳은 ▲서울 숭곡초, 경수중, 번동중 ▲광주 극락초 ▲인천 불은초, 강화여중 ▲강원 원주지정중 ▲경기 조현초 ▲전북 산외초 ▲전남 구례문척초, 신안자은중, 완도청산중 ▲경남 함안칠원초, 남해 설천중 등이다. 이중 전남 신안자은중, 완도 청산중, 고흥봉래종고, 경남 설천중 등 4곳에는 교사들만 지원했다. 관련 교과 3년 이상 경력자면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학교 중에는 ▲충남 장항공고 ▲전남 고흥봉래종고 등 두 곳에 교
2007-06-18 08:55서울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들의 2008학년도 입시안도 실질적으로 내신 반영률을 크게 낮춰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뒤 올해부터 실질 반영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경쟁할 상위권 지원자간에 미칠 영향력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는 올해 입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확대해 기존에 평균 7%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30% 수준으로 높여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전형의 내신 실질 반영률은 이화외고가 45.5%로 가장 높고 대일외고(37.3%), 대원외고(33%), 한영외고(33%), 명덕외고(31.5%)에 이어 서울외고가 22.9%로 가장 낮다. 명목 반영률은 50~79.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내신 실질 반영률 30%는 서울지역 중학생 1등부터 꼴찌까지 지원해 경쟁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지원하는 학생은 평균 석차 백분율 20%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임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간의 영향
2007-06-18 08:53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입시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촉구함과 동시에 '내신 무력화' 논란에서 사립대와는 차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또 한번 제재 방침 고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서울대의 입시안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양측간 대립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7일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특징은 ▲ 각 전형요소의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일치 ▲ 수능의 자격고사화 ▲ 내신 9등급제 아래 1ㆍ2등급에 만점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반영률을 명목반영률인 4:1:3:2와 일치시킴으로써 학생부가 갖는 실질적인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더해 수능 성적을 1단계 통과를 위한 자격고사화함으로써 학생부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
2007-06-17 17:13최근 일부 대학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초강경 제재 방침으로 불거진 '학생부 논란'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부 불신'에 원인이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학생부 강화'이고 대학들도 그동안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다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면 우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할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솔직한 얘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대학들의 경우 학생부 기본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낮춰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를 전체총점에서 기본점수를 뺀 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것이다. 즉 총점 1천점 만점에 학생부 반영점수가 500점이고 기본점수가 400점이라면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x100'으로 계산해 16.7%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 반영비율 50%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 이런
2007-06-16 09:09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2007-06-14 16:54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요지. -법 시행(2007년 5월 25일) 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경력평정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달라진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20%, 40%, 30%, 10%에서 30%, 40%, 20%, 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평 최종 평점점이 공개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연수성적(교육성적,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평정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 경력평정(기본경력+초과경력) 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데, 20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기본경력이 매해 1년씩 축소돼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된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올해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
2007-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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