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 설립하려던 공립 단설유치원(6학급 172명 규모)이 경기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장 겸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출신 L의원이 건립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홈피에는 주민들의 항의 글이 폭주하는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차 추경심의에서 향남 단설유치원 건립예산 3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존 병설유치원을 활용해도 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냐”고 따지며“도의원들이 사립단체의 압력과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까지 만든 터여서 비판여론을 더 들끓게 했다. 그러나 L의원은 “이번 결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것”이라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7-06-14 14:29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
2007-06-14 14:07내년부터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평가가 실시돼 그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유치원 교육과정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과정, 시설설비, 예산 및 조직관리 현황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유치원 100곳의 신청을 받아 시범평가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본 평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평가 결과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우수 유치원에는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교육부 임준희 유아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학교 평가가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유치원은 홍보 효과를 얻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14 10:57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들의 '내신 무시' 언급이 나온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 내용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과 '논술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립대들은 과거 학생부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들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조차 내신 반영률을 스
2007-06-13 10:45
인건비 일부 국가･지자체 일반회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교신설비용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개편, 결손분 내국세 일정률 보전해야 사립학교 BTL 사업 추진 등 결함보조재원 별도 확보 필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육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었다.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현재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교육재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교육재정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인건비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1949년 교육법 이후로 교육재정 관계법에 반영된 원칙중의 하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의 반액은 국가가 책임지되, 다른 경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1982년 교육세 징수를 계기로 의무교원 봉급교부금중 ‘제(諸)수당 포함’이라는 단
2007-06-11 11:50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2007-06-10 09:16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 통폐합시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 타당성을 검토한뒤 올해까지(2008년 3월 1일자 통합)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대학간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2004년 이후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간에 통합이 이뤄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예산에 250억원 반영돼 있으며 통폐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올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으나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 지원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 여부
2007-06-07 15:41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
2007-06-07 14:13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2007-06-07 13:05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2007-06-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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