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초중고교는 중간․기말고사의 교과목별 성취수준은 물론 대외적으로 치르는 초3평가,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수능 성적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별, 지역별 학력차는 물론 성적 부풀리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평준화 제도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개편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한나라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15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는 수능, 고3모의고사,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초3평가 등이 망라되며 응시현황, 과목별․학년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분포, 기초학력 도달현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에서 횟수, 시기 등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기 별로 현황을 상시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이에 대한 원시자료를 공개할 때는 학교 명칭은
2007-05-03 14:5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종건 교총회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과 교육현안에 관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수석교사제 시행과 교원잡무 경감, 교원사기 진작 대책 마련등을 촉구했고, 한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고 보니 교육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잡무경감을 위해)국회가 한꺼번에 3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이 “3불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시행에는 4~5년이 걸린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제의하자, 한 총리는 “대학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본고사외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입시 3원칙(3불의 최근 명칭) 논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07-05-03 14:08연구목적에 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지난달 27일 판결에 이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총은 “점진적으로 학교 정보에 관한 공개 범위를 넓혀 나가 실존하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지역·학교별 학력 차이를 비롯한 학교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수준에 대해 교총은 “시군구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공개하되, 학교 이름은 식별할 수 없게 코드 처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정책이 유지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별 자료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법원 판결 직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시자료가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2007-05-03 11:12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와 ‘생명존중․제자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체결하고 앞으로 헌혈 계기수업은 물론 난치병 제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5월 1일부터 교총 홈페이지에 단체헌혈 안내 및 신청코너를 개설해 일선 학교가 언제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안내도 곧 추진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 헌혈자로 성장하도록 이달 중에 대한적십자사 연예인 홍보대사를 초청, 헌혈 수업도 갖는다. 또 11월 중에는 전국 각급학교에서 헌혈 계기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교총은 보건교사회와 공동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CD로 제작해 각급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수혈이 필요한 제자에게 헌혈증을 기증하는 행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교총 홈페이지에 기증신청 공간을 마련해 헌혈증을 기증하려는 교원들의 접수를 받아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을 연결해 줄 방침이다.
2007-05-03 10:29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조병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전국 57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및 교육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수’를 갖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시대상황에 맞는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평생교육사의 확대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법정기구로서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학습도시 간 공동 사업실시, 네트워킹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7월 정기회, 9월5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알
2007-05-03 10:10재미없는 주입식 교육에 질려 외국으로 떠나는 아이들. 학원 공부에 지쳐 학교에선 잠을 자고 체벌과 편애,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상처 입는 아이들. 이들은 훗날 학교를,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어둡고, 우울하고, 괴로운 추억만 남았다면 누가 책임질 일인가. 올 교육주간 주제인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학교를 되돌아가고 싶은 곳,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분으로 추억하게끔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달 25일 제86회 교총 임시대의원회에서 윤종건 회장은 “교원의 권익증진보다 이제는 학생의 행복을 위해 희생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 교육주간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 교육주간 주제해설도 직접 집필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 즐겁지 않은 학교는 문 닫아야 ▲가고 싶은 학교.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 학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만 주고 즐겁지 않은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가 즐거운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는 말은 교육(education)과 재미(entertainment)
2007-05-03 09:32‘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제55회를 맞는 교육주간을 13일~19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교총’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올 주제는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으로 정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하고 쾌적한 학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랑과 실력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려는 대정부 활동도 적극 편다는 각오를 담았다. 올 교육주간에도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 1일 교사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교육과 교권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13일 오전 한강시민공원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1만 여명이 참여하는 제5회 교육사랑 마라톤대회(5㎞․10㎞)가 열린다. 이들의 힘찬 출발이 교육주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15일 교총 1층 대강당에서는 제26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55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교총은 이번 스승의 날에는 교문을 활짝 열고 ‘책 선물의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1일 교사 체험행사에는 탤런트 이순재(9일 서울고)․변호사 강지원(9일 한양공고)
2007-05-02 14:48날로 증가하는 새터민(탈북)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력 인정 방식이 변경되고 교육보호 담당관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수학연한 기준인 새터민 학생들의 학력인정제도를, 수학연한 뿐만 아니라 능력과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학교(4년)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새터민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해 나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새터민 중,고교생의 중도 탈락률은 각각 10.1%와 12.8%로 이는 2005학년도 일반 중,고교생 중도탈락률 0.8%, 1.4%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수치다. 올 4월 현재 새터민 초중고교생은 모두 602명으로 지난해(444명)에 비해 35.6% 늘었다. 교육부는 또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교원이나 퇴직교원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해 서울 노원·양천·강서구 등 새터민 청소년 밀집지역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
2007-05-01 17:29'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대학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학 등의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예ㆍ결산 내역 등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률안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에서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 등이 우려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장애아동 교육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과돼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공시제' 내년 5월 전면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2007-04-30 17:46고등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등이 "2002-200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록한 지난해 9월의 1심 판결'을 앞서가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
2007-04-2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