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舍 내 공기질․수질오염․소음 측정 및 식기․식품 관리 등을 교육청 전담인력이나 측정대행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시켜 위해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환경․식품위생 관리 대상에 ‘석면’이 추가돼 앞으로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포함해 오염공기․폐기물․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및 상하수도, 식품․식재료 등을 학교가 점검․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학교장은 해당 환경․식품위생 점검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환경
2007-04-03 13:452010학년도 대입시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되고 수시 2학기 모집으로 통합돼 실시된다.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연중 입학 업무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과중이 원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9년 8월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을 수시로 선발할 수 있고, 학생은 복수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된 수시모집은 200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와 2학기 모집으로 구분됐다.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수시1학기 전형은▲2002년 2.8%(1만 472명) ▲2003년 3.3%(1만 2845명) ▲2004년 4.9%(1만 9676명) ▲2005년 5.6%(2만 2215명) ▲2006년 6.9%(2만 6849명) ▲2007년 7.7%(2만 8552명)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3.7%(1만 4138명)로 줄었다.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도 2002년 66개 교(34.4%)에서 2007년 118곳(59.9%)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90곳(45.5%)으로 감소했다.
2007-04-03 11:06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일반학과를 통한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크게 축소돼 교사자격증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과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등교사 양성과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2008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직과정 이수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게 되면 2008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수가 9천929명으로 2006년(1만5천379명)에 비해 5천400명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5천400명은 연간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선안은 또 부전공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복수전공으로만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30학점만 이수하면 됐지만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얻으려면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직 교원에게 재교육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사 임용률이 2004년 17.3%, 2005년 19.6%, 200
2007-04-02 08:47내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총 모집 인원(23만 7874명)의 절반(50.9%, 12만 1023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의 86.4%(10만 4573명)는 수시 모집이다. 간호학과 등 일부 인기학과에서는 수능 4·5등급 이상 획득해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회장 한숭동)는 29일 전국 148개 전문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12만 1023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전형으로 ▲수시 1학기, 2만 1518명 ▲수시 2학기, 16만 3977명 ▲ 정시모집 5만 2379명 등 모두 23만 78974명을 모집한다. 또 전문대·대학 졸업자, 농어촌 출신, 특수교육 대상, 재외국민·외국인 등 6만 4409명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 전문대 입시 전형에서는 수시, 정시 모집 모두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으며, 경북간호대 등 11개 전문대 일부 학과는 수능 4·5등 이상의 최저 학력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계원조형예술대학 전 학과, 적십자간호대학 간호과, 경복대학 간호· 작업치료·치위생과는 정시모집에서 외국어 영역이나…
2007-03-29 11:14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개인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기존의 각종 입력 자료는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마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9등급으로만 표시되는 수능성적 보다는 학생부를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에 학업성취도 이외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개정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해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 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특별활동상황란에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학생 각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1주일 이내에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교육
2007-03-29 06:43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2007-03-29 06:42‘제자가 학교부적응, 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 그런데 혼자 힘으론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금 1388 교사지원단에 참여하세요.’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지원시스템인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한다. 늘 학생 곁에 있는 교사가 발견자로서, 그리고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원자로서 손을 잡고 벼랑 끝 아이들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총은 “아이들을 지켜낼 안전망은 선생님의 참여 숫자만큼 촘촘하고 견고해 질 것”이라며 1388 교사지원단의 취지, 역할, 가입요령을 담은 공문을 29일 전국 학교에 발송했다. △지원단의 역할=담당 학급, 학교에서 가정해체, 폭력,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해 낸 후 ‘청소년전화 1388’로 이를 알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연계시켜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상담센터 전문가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력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다. 해당 학생과 가정에 청소년전화 1388과 상담센터를 안내하는 것도 역할이다. 이 전화는 청소년 위기 신고, 상담 등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다. 국번 없이 1388을 누르면
2007-03-28 15:25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2007-03-28 09:59Q.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신청 기한이나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995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퇴직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합산신청 기한도 개정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임시강사, 임시교사(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03-28 09:40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
2007-03-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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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5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