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배정됐다. 3800개 유치원 당 263만원이 지원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 특별교부금에서 406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07-01-02 16:09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
2006-12-26 15:08현재 중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통합돼 별도 과목으로 독립된다. 또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되고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현재 중ㆍ고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세계사는 교과서는 따로 있지만 교육과정편제상으로는 사회 과목 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시험 성적표에 사회 과목으로 성적이 표기되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평가도 사회과목 평가로 이뤄지다보니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독립과 함께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신설하고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것은 최근 한ㆍ중ㆍ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갈등 사태를 극복하고 역사왜곡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종서 교육차관
2006-12-26 13:06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로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천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천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천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천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천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3년 간 1천166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학교당 8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천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년 내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부분위탁(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직접 관리, 조리ㆍ배식ㆍ세
2006-12-20 11:46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
2006-12-19 10:02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2006-12-18 09:05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2006-12-14 12:52작년말부터 줄곧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해온 사학법 개정 문제가 올해 말에도 정국에 대치전선을 드리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근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합의 도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12일 교육위 간사협의와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협상 무드'와는 거리가 먼 '홍보전'에 가까웠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양보안'을 가져온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쟁점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에 있어 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자며 맞섰다. 또 우리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푸는 내용의 수정안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더해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를 요구하면서 접점은 멀어졌다. 여기에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이 자당 재개정안에 사실상…
2006-12-12 21:17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
2006-12-11 14:30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2006-12-10 10: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31일 2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