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2018-09-13 19:21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
2018-09-13 19:20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2018-09-13 19: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
2018-09-13 17:45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
2018-09-13 17:43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2018-09-10 13:06
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2018-09-10 13:01■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2018-09-10 12:58
방학이란 건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여유를 가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6명의 5학년 악동들을 방학식 날 보결로 맡게 되면서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에요. 푹 쉬고 8월에 다시 봅시다”라며 인사했더니 아이들은 “흥,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학교 온 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안 오지!”라고 앙칼진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학 때 논다는 건 편견이에요. 선생님들도 나름 바쁘답니다.” “으아~ 나도 놀고 싶다.” 방학 중엔 빽빽한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시골 아이들답게 자유롭게 뛰어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내 편견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습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애들답게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교육 철학을 두고 계셔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학에 쉬는 편이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 나서도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고 꼬박꼬박 학교에 붙잡혀 점심시간은 되어야 스쿨버스 타고 하교할 수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녀석들과 비교해서는 ‘도시 아이’ 출신이므로 가
2018-09-10 10:36[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
2018-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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