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2025-07-16 09:03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2025-07-16 08:16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2025-07-15 14:59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
2025-07-15 14:45
교육부가 ‘2025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총 68개교, 91개 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39개,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지역 전략·특화 분야는 13개, 스마트 조경·디지털 영상 등 학교 자체 발전 분야는 39개 과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협약성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학과 개편의 상승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학과(과정)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학년도부터 개편된 학과로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산업계와 연계해 학과 개편을 지원하며, 교원 대상 현장 탐방 과정 운영,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교간 분야별 교류회 등도 마련한다. 학교는 교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실시, 관련 기자재 확충, 실습 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과 개편
2025-07-11 17:34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됐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10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2일 발의되자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교총 등은 “앞으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2025-07-10 14:43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
2025-07-07 15:11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중·고교 수행평가 부담 해소방안’에 대해 교총은 4일 “지금과 같은 수행평가 횟수, 시기 집중이 나타난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침에 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소방안없이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하려 한다면 과목별 수행평가 현황과 세부 개선방안, 학사일정 상 적정한 수행 및 지필평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현장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를 수행평가로 반영토록 하고, 수행평가 한 영역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 당 2~3차례 수행평가를 치러야 한다. 또 과목 진도, 각종 학교행사, 지필고사 기간 등을 피하려면 수행평가가 일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2025-07-04 12:11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됐다.…
2025-07-03 10:41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
2025-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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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