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학교 라돈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10께 학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유승희·서영교·송옥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교실 내 라돈 관리강화’를 주제로 환경부와 경남도교육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교실 내 라돈 농도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기준은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폐암발생 위험도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석면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초‧중‧교 교실 내 라돈 관리 기준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교실 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 기준치 148베크렐보다 무려 4배나 높은 600베크렐의 고농도 기준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 의원과 교육부가 국감 이후 현황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2018-05-31 13:50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2018-05-30 14:16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 6월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다. 사전에서는 이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현충일을 정의한 문장에 비슷한 낱말이 이어진다. 호국영령(護國英靈), 그리고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장병(戰歿將兵). 전몰장병은 6·25전쟁 등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사실, 두 낱말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라를 지키는 것(호국)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순국)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까닭에 같은 날 이분들을 기리는 것이리라.하지만 두루 통하는 현충일의 이념과 달리 이 분들이 목숨을 바칠 당시 상황은 모두 특별했을 것이다. 세상 그 자체인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단 얘기다. 당연히 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시대의 상황이 다르고 공간이 다른 상황일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호국과 순국에 이른 정신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은 추모의
2018-05-28 10: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13교육감선거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상태지만 경기, 대구, 경남, 울산에 이어 텃밭인 전북에서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는 후보등록 개시 전날인 23일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사퇴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후보를 지지해 힘을 실어줬고, 진보끼리 맞붙는 광주에서는 장휘국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정선 후보가 최영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보수후보의 분열이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등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끌고 있는 단체들은 선거 후보등록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수 후보가 분열된 지역에서 단일후보를 추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추본은 선거 후보
2018-05-28 09:17
2018년 5월 26일(토) 서산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2018 청소년 통일안보 백일장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산시·서산시의회·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서산시 관내 청소년 1,500여 명이 참가해 문재(文才)를 겨뤘다.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민족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에게 편지쓰기가 작문 주제로 주어졌다. 그동안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 ‘안보’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심어줄만한 문화행사가 없어 아쉬웠는데 차제에 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화통일 백일장’이 무척 반갑다. 초여름 날씨라 쾌청하고 주말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참여한 청소년들도 주어진 주제를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창작의 완성도를 높이려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다.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이 주는 감동을 떠나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부디 이번 ‘2018 통일안보백일장’이 지금
2018-05-28 08: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년 전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이모작센터)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근거 없이 시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만큼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모작센터는 2016년 4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설립된 산하단체로 2000∼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본청 학교보건진흥원에 1센터를 두고 운영하다 올해 3월 말 서울 신설동에 4층 규모의 건물까지 마련해 2센터도 열었다. 지난해 예산 8억4000만 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린 16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도 1, 2센터 통틀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고, 향후 11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퇴직교원들은 이모작센터 설립 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설립된 불법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르면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퇴직교원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다. 삼락회는
2018-05-25 14:0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진보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보수성향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손을 잡았다. 임 후보가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자리에 구자송 추진단 단장도 함께했다. 추진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는 진보성향 단체다. 구 단장은 진보 교육시민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양 측은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게 하는 한계점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각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임 후보의 공약이 잘 맞아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준 임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우리로서는 임 후보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선거에서 가시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2018-05-25 14:06
학운위원장 생트집 부리며 퇴진요구 시위교총이 변호사·소송비 지원하며 함께 싸워대법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승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살면서 경험할 분노와 슬픔을 다 겪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느꼈어요. 교육청, 시의원, 구의원, 언론… 모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총이 함께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지만, 그보다는 그 학부모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임기를 시골학교 아이들을 위해 보내려고 소규모학교인 대전 S초 교장 공모에 지원한 A교장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 언론 제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수차례 학교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 봤지만, 학교에 대한 피해는 커졌다. 그는 결국 S초 학생들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학부모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2015년 8월에 시작한 소송은 2년을 넘겨 20
2018-05-24 17:57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18-05-24 17:57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2018-05-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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