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
2024-08-27 11:3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개선 차원에서 연구소 관리체계 개편·운영, 신진연구인력 중심 거대 융복합 연구 수행 등을 지원하는 ‘대학기초연구소(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G-LAMP) 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에서 예비 선정된 6개 대학을 7일 발표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을 안배해 나노단위과학 분야에 서강대·국립창원대가,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에 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신규 선정되는 대학은 최대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 3년 차에 사업 추진 상황, 성과 달성 수준 등에 대한 단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 지원 여부 및 지원 예산액 규모 등 결정하는‘3+2’ 방식이다. 이번 선정 대학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며, 대학은 본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중점 주제(테마) 연구소를 지정한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진 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2024-08-27 09:4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2024-08-26 14:47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
2024-08-26 14:47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현황, 학교 점검 상황 및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안내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학교에 전달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심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이 경우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
2024-08-26 08:33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
2024-08-23 15:01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
2024-08-23 10:4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총 128개 전문대학의 ‘202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을 21일 발표한 결과 총 16만9572명 중 15만3668명(90.6%)을 선발한다. 9월 6일부터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정원 내 모집전형으로 81.5%,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으로 18.5%를 각각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이는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원 외 특별전형 비수도권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만학도및성인재직자’ 전형에서 78% 정도 증가했다. 전공분야별 모집인원에서는 ‘간호·보건’ 분야가 27.4%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전기전자’ 15.9%, ‘호텔·관광’ 14%, ‘외식·조리’ 6.8%, ‘회계·세무·유통’ 6.6% 순이다. 자율전공 또는 융합학부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전년 대비 679.1%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생활체육’ 분야는 10.8% 올랐다. 수업…
2024-08-22 16:38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초등학교 안까지 들여보내달라는 요구를 학교가 거절하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학교와 교권보호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2일 교총은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학교와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해 준 것을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지역에서 학생들을 승하차 및 불법유턴을 하다 최근 과태료까지 물게 됐고, 이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통학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한국교총과…
2024-08-22 16:01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심사에 21개 출원사가 146종의 심사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AIDT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정보)이 검정 심사 접수를 19~21일 진행한 결과다. 학교급·교과목별로 살펴보면 초 영어 16종(3/4 8종씩), 초 수학 48종(3-1/3-2/ 4-1/4-2 12종씩), 중 영어 10종, 중 수학 11종, 중 정보 13종, 고 공통영어 20종(1/2 10종씩), 고 공통수학 18종(1/2 9종씩), 고 정보 10종이다. 심사 기관은 기초조사 및 본심사(8~9월), 수정본 검토(10~11월)를 거쳐11월 29일관보에 최종 합격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DT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교과서 개발사는 지난해에듀테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AIDT 개발에 돌입한 바 있다. AIDT 외 서책형 교과서의 검정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오는 30일 최종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다.…
2024-08-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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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