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 파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뒤숭숭하다. 파문의 한 가운데 이기우 차관이 서 있는 데다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영남제분 주식투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과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직단체 등의 퇴진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의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차관은 13일 오전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국장회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전날 집에서 쉬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7일 자신이 한때(총리 비서실장) 모셨던 이해찬 총리로 향하는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해명에 나섰지만 몇몇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3일 "3.1절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2006-03-13 12:34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2006-03-09 15:17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서류.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이 그동안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유해업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단장은 이와 관련,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경찰.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
2006-03-09 10:57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
2006-03-08 09:29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선정, 시범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168곳과 중학교 61곳, 고교 45곳 등 모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로 16곳씩 선정하며 16개 시ㆍ도교육청도 모두 189곳을 지정하게 된다. 국립 교ㆍ사대 부설학교 37곳은 상설연구학교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 재정특별교부금 11억4천500만원을 확보, 다음달중 학교별로 1천만원을 기본 운영비로 지원하고 학교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시범학교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장관 표창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하면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숍'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
2006-03-07 15:29한나라당이 오는 8월부터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분리 문제도 매듭지어 당론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당 교육위원들과 상의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소속 교육위원 3명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교육위 통합․분리를 놓고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영숙 의원안(준직선,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안(직선, 교육위 현행 유지) △이주호 의원안(교육감 선출은 시도조례로 규정, 교육위원은 직선, 교육위 통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에 주요 당직자들도 별 반대 없이 “교육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2006-03-07 15:23Q 올 2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3월 초등학교에 신규임용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경우 초임호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우선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책정됩니다. 「초임호봉=(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 여기서 학령은 제도교육을 받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졸업은 14, 4년제 대학졸업은 16이 됩니다. 여기에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열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에 대해 1년을 가산하는 가산연수 1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또 교원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기산호봉 8(2급정교사 8, 1급정교사 9)을 더한 뒤 교직에 들어오기 직전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각종 인정경력을 제1류(10할)부터 제7류(3할)까지 환산해 호봉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교육대학교(4년제)를 졸업하셨으므로 학령 16에 가산연수 1, 2급정교사에 해당하는 기산호봉 8을 위 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16-16)+1+8+0=9가 돼 9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2006-03-04 11:12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을 내주중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추진단은 입시전문가와 대학 입학처장, 고교 입시 관계자는 물론 교육혁신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인사 등으로 구성돼 2008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학생부를 믿고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2006-03-03 09:28당초 2일 법안심사소위, 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일 제4차 소위를 열고 환급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거듭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헌정사상 소급 례가 없고 환급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는 기존의 반대논리를 끈질기게 폈다. 특히 교육부는 “3일 교육위에서 통과돼도 어차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지만 끝내 방망이를 두드리진 않았다.
2006-03-02 20:21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2006-03-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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