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5-11-17 13:36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2005-11-17 11:48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2005-11-17 11:07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정행위자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수능 부정행위 사태 이후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수능부정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번 수능 전에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2005-11-16 17:39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
2005-11-15 11:54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은 14일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역간.계층간 교육환경 격차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별 교육시설, 교사수 등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격차해소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및 저학년 집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2005-11-14 11:37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포름알데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한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의 경우 개교 후 3년 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나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
2005-11-13 08:11열린우리당은 12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학교폭력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대책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단이 내년 1-2월 중 대안을 만들어 3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히 교육부가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개년 계획 추진실적을 제대로 점검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1-12 19:34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2005-11-10 14:49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2005-11-10 13: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