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로 옮겨 붙었다. 이에 정치권도 무자격 교장의 폐해에 공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2018-01-26 15: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세 더 낮추고 농구공을 더 끼워야 합니다. 팔꿈치를 더 벌려야 악력이 더 강해지죠." 23일 오후 2시 경기 갈뫼중 체육관, 이태성·조수진 경기 능곡중 교사의 지도 아래 28명의 초·중등 교사들이 농구연수에 한창이다(사진).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코트 위를 뛰어다니다보니 연신 구슬땀을 닦느라 바빴다. 새로운 체육수업을 익히는 교사들의 얼굴에서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놀이를 접목한 기능 습득 시간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농구의 기능, 전술, 규칙 등을 한 반 인원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교육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날 연수는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조종현 회장(경기 고잔고 교사)과 김정섭 갈뫼중 교사가 주축이 돼 마련했다. ‘2015개정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일체화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22∼23일(2기) 진행된 연수에서 농구는 이틀째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다. 1일차 오전 뉴스포츠, 오후 배구 연수에 이어 2일차 오전에는 춤을 배웠다. 모두가 만만치 않은 동작들의 연속이
2018-01-26 14:4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간당 20만원~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의료가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돼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돼 사전신고 시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는 제외되고 사후 보완 신고 기간 역시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 요구가 많았다. 선물의 가액범위는 종전 5만원까지였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및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2018-01-26 14: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로서 전문성 신장 기회인 연수. 많은 교원들은 방학을 활용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청각장애 교원들에게 ‘연수’는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각종 교육청 연수 및 업무 담당자 연수에 수화통역, 문자속기 지원이 전무하고 자막이 없는 원격연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청각장애 교원들에게 원격연수는 내용보다 ‘자막’이 나오는지 여부가 수강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듣고 싶은’ 연수를 고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교육연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고 있는 원격연수들은 신청 전에 자막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별도의 자막 제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최근 들은 인문학 관련 원격연수는 미리보기에 분명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막상 수강해보니 강의 80% 이상이 동영상인데 자막이 전혀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클릭질’만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요약만 대충 읽고 말았네요.”(서울 A특수학교 B교사)집합연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C특수학교 D교사는 연수 때마다 교육청에 수화통역이나 자막속기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유인물을 보면
2018-01-26 12:0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한국교총이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두 과제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 중 핵심 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내 차등성과급 폐지가 어려울 경우 차등폭 축소를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25일 교육부에 보낸 ‘차등성과급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건의서’를 통해 “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데다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 체험학습 등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차등 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 개선사항으로 현행 70~100%까지 적용되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 마련을 촉
2018-01-26 12:08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비혼 교사입니다. 결혼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함께 지내다보니 부모님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제가 챙기게 되고, 향후 부모님에 대한 부양도 제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은 아직까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 아버지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고 어머니도 15년 전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보험 내역을 확인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점점 병원 갈 일도 많아질 텐데 싶어 섣불리 해약하기도 망설여집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노후 의료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래 살라’는 인사는 더 이상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건강하게’라는 단서가 붙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몇 년 후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몇몇 농촌 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인구소멸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건강수명은 오히려 더 줄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병이나 사고로 활동하지 못하
2018-01-26 12:082014년, 보수 2명 나온 경남30%대 고루 득표…진보 당선부산은 보수6명이 65%표 차지역대 선거 재현될까 현장 우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중도보수 교육계가 6·1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행보에 나섰지만 추진기구 난립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완패한 역대 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일화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좋은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에서 윤종건 전 한국교총 회장은 "진보혁신 진영처럼 단일화를 해서 추대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범사련 외에도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 이런 교육감 선출본부(이선본) 등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추진기구 자체가 단일화되지 못한 형국이다.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를 발표하자 다른 단일화기구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추본 관계자는 "범사련의 발표는 전체 보수 진영 시민단체, 교육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단일화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2018-01-26 12: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2018-01-26 12: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
2018-01-26 12:07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Q :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임용전 군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실제 교육경력이 3년 미난인 자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반면 3년이 넘은 교사가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잘못된 거 아닌가?A : 잘못됐다.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에 따라 ‘각급학교 교장·교감·교사의 경력’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에서 교육경력은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 경력’(101p)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용 전 군경력은 교육경력이 아닌 기타경력에 해당함(107p)’으로 돼 있다. 해당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한 결과, 개선 답변을 받았다.Q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의무병으로 근무한 군경력과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나요.A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다. 따라서 군경력은 포함되며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Q : 육아 휴직기간은 승진경력에 다 반영되나.A : 승진경력 산정에는 전기간이 반영되며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
2018-0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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