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전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와 이달 초 ‘선진 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설동근 위원장 체제로 바통을 넘겼다. 우리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선진한국…’은 청와대에 보고돼 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가지며, 이 중에는 교원지방직화, 교장에 일부 교원 임명권 부여,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양승실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들이 집필한 ‘선진한국…’에 대해 혁신위는 ‘기관 입장이 아니다’며 조심스런 표정이다. 혁신위의 제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교원지방직화다.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해 (국가)교육공무원법과 대비되는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임용권의 지방 이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부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
2005-08-16 09:14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이 참여 단체들 간의 큰 입장차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때 교육부총리와 NGO 와의 면담 결과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부적격 교원대책 9월 시행’설로 보도돼 교원단체가 항의하고 교육부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부총리등 7개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여건 개선과 부적격교원대책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선 9일 실무지원단들도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체들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과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커 ‘2학기 시행’이라는 교육부 계획이 수월치 않아 보인다. 교총은, 부적격 교원이란 용어는 전체 교원을 잠재적 부적격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의 범주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돼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
2005-08-16 09:11누리(NURIㆍ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된 첫 해에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선정이 취소되고 61곳의 지원비가 삭감돼 대학의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은 지방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 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 112개 사업단에 총 2천200억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해 충북대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의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단 평균 점수가 총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연간 72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 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졸업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2005-08-15 16:16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15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학교법, 영재교육법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평준화 수정 5대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취약 계층이 밀집했거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격차해소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립형학교법이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와 2012년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미 방침을 밝힌 대로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교생 20% 이상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가 전국에 1천138개교, 전교생의 10% 이상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3천305개교에 각각 달했다"면서 "저소득층 밀집 학교나 지역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교생 중 20% 이상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울산이 2개교인 반면 전북은 222개교에 달하는 등 지역별.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평준화 정책의 틀에 묶이지 말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력제고…
2005-08-15 16:15열린우리당은 오는 22∼26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권의 주요 교육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주관하는 이번 순회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영향력있는 지역 교육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초반까지 심의를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과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최근 서울대 등과 마찰을 빚은 2008년도 대학입시안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국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권역으로 나눠 하루씩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장영달(張永達)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 등 지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첫날인 22일 최재성(崔宰誠)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대학교에서, 23일은 구논회(具論會) 의원 주관으로 충남대학교에서, 24일은 백원우(白元宇) 의원 주관으로 부산대학교에서, 25일은 지병문(池秉文) 의원 주관으로 전남대학교에서
2005-08-14 08:06농산어촌 복식학급 담당 교사와 순회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이 추진된다. 10일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담당자는 “다른 교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특히 열악한 복식학급, 순회 담당 교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복식학급 및 순회교사 담당수당’을 신설해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 수당 신설 여부는 8월말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수당이 몇 년째 동결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급액 등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현재 복식학급 담당 교원은 1974명, 순회교사는 3769명으로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6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8월 중에 마련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5-08-10 11:57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엄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우리 사회 각계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99년 실시된 교육공무원 정년 3년 단축 조치는 별 성과 없이 교직사회의 혼란과 인력활용의 비효율만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풍부한 전문성을 활용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2005-08-09 17:57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과 학교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올해 7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심장ㆍ신장ㆍ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학급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데 이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던 치료교육 담당 교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823명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교수ㆍ학습 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보조원도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연간 4천명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및 취학유예 장애아동 학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야학기관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순회 특수교육 교사 배치▲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일반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05-08-09 10:56육아휴직의 요건을 신청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을 명시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7호 중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는 내용을 ‘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공무원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2005-08-08 15:45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기금' 출범식을 갖고 이날부터 정부 보증 방식의 대출 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학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15만6천여명에 대해 대학의 대출 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고 복학생과 편입생, 1차 신청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9월3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께 학자금을 대출할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채권을 전량 매입, 이를 담보로 유동화 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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