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의 지속적인 하락(본지 5월 30일자 보도)과 더불어 시․도간 정원 확보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최고치인 전남(87.0%)과 최저치인 광주(78.0%)간에 9.0%의 차이가 있으며 전국 평균치는 81.4%였다. 초등은, 대전과 충남이 100%를 확보한 반면 최저치인 서울은 94.5%에 그쳤고, 전국 평균치는 96.8%다. 교육부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라 학교 신증설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단위 학교별 교원정원 및 배치실태 자료를 수합해 시․도간 교원정원 확보율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원정원관리시스템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교원종합대책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행자부로부터 교원정원조정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2005-07-31 20:54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100대를 버스 구입 또는 임차비 형태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국 11개 시ㆍ도로, 특히 농어촌 소재 유치원이 많은 경북, 경남,전남에 50대가 집중됐으며 농어촌 특별회계로 50%가 지원되고 시ㆍ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종일제 유치원 원아와 방과 후 보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화체험과 현장학습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5-07-31 09:16학생들의 독서와 진로를 상담하고 독서이력을 기록하는 독서담당교사가 2007학년도 고교 1학년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매 학기마다 교과담임 중에서 학생의 선택으로 지정되는 독서담당교사는 40명 이내의 학생들을 맡게되고 그의 독서기록은 대입시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에 활용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달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시 개선안에 포함된 독서이력철을 구체화한 정책제안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과 대학시간강사 및 비정규직교원 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결과, ‘교육혁신위 2년 활동 백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등 올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과교사가 40명 담당=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비교과 영역으로 독서활동을 기록해, 대입시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활용하고 2007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독서이력철의 뼈대는 ▲진로교과 기본 학습으로서의 독서 활동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독서포
2005-07-30 09:15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2007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관련 홈페이지(www.edu-fis.or.kr)를 개통했다. 디지털예산ㆍ회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편성-집행-결산 내용이 주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이 규모면에서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육투자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지방교육 재정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고 공무원은 업무량 감축으로 수준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29 11:16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2005-07-28 13:09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2005-07-28 10:41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2005-07-27 18:10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
2005-07-27 15:45교총은 최근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냈다. 교총은, 출산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지난해는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지급치 않기로 한 것은 모성보호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어 휴직을 한 만큼,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난해와 올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는 출산휴직자와 공무상질병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치 않아, 이에 대한 항의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
2005-07-27 10:39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2005-07-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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