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의 급여를 떼어먹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ㆍ연구개발 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모두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강화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관리제란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ㆍ계약ㆍ검수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학내 특허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학의 90% 이상에 설치돼 있다.…
2005-07-26 17:03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와 정원이 4명 이하인 교직과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교육대학원의 양성과 연수기능이 분리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충주시 목행초교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범계 학과는 4년간 교사 임용율이 10% 미만일 경우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대 교직과정 중 정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양성과정은 양성 인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과 정원의 10%까지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과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교직과정 개설이 어렵게 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44곳 정도. 또한 교·사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2010년까지 확정하되, 초등은 5년 중등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로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2005-07-25 08:49교육부가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도기 직제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새 직제안은 국회에 계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9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이 위원회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교육부에 신설되게 된다. 교육부는 과정 중심으로 마련된 현 직제의 기능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상 중심의 직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이 각각 대학지원국,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인적자원정책국은 뒤에 인적자원혁신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려 6개 과로 업무가 나눠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전문대 업무는 산업인력양성과로 통합된다. 그동안 전문대측은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어져 홀대를 받아왔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과들은 현행대로 명칭과 숫자가 유지되지만 교육재정지원과는 올 상반기 신설된 재정기획관실로 이관된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혁신본부를 한시적 조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직제 개정안은 이르면 8월 경 국무회의를
2005-07-25 08:47폭력행위를 일삼는 학교 운동선수나 지도자를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가해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하는 지도자나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3회 폭력행위가 적발된 지도자ㆍ선수는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또한 각 시ㆍ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수보호규정'을 제정, 이를 위반하면 시합 출전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해 수시로 신체검사를 실시해 운동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력행위 흔적을 발견해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학기중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한편 시합을 앞두고 합숙훈련을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합숙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중ㆍ고교는 2주…
2005-07-24 10:48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대입은 고교 교사가 주는 평가 추천권을 최우선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믿고 선발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초등교장 하계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독서와 봉사활동, 학교 자치생활 참여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시행키로 한 이 같은 새 입시제도와 종전의 3불(不)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 "퇴출이나 구조조정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막혔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 정부 관계자 등이 다음달 말까지 골격을 만들고 9월부터는 파렴치범 등 부적격 교원부터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 확대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처 ▲방과후 학습지도 활성화 ▲교사 자격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현재 62학점에서 72학점 이상으로 확대 등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성, 창의성을 갖
2005-07-22 22:36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현재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전북은 연간 50억원, 전국적으로는 1천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형 논술에 대해서는 "10%정도를 반영한다면 괜찮겠지만 대체로 대학은 60-70%를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논술의 반영률이 높으면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교육부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헌법 등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입법화를 하면 오히려 다른 빌미를 주는 등 긁어 부스럼 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
2005-07-22 16:43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광주.전남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조찬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고치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중으로 돼 있는 회계를 대학회계 단일체계로 통합해 특수법인화함으로써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재정지원과 직원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대학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지원은 기존대로 이뤄지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도 절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 직선제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수법인화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간선제를 통해 대학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합의를 높이 평가한 뒤 "지역 대학들이 통폐합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게 캠퍼스를 재편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2005-07-22 11:03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
2005-07-20 15:06정부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개정 방안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일 오전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 기조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간선제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교육위원마저 정부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도의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교육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김 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장관 일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장관 일에 전념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며 직답을 피해갔다.
2005-07-20 13:31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2005-07-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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