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교원 증원 억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시름에 잠겼다. 학생 수 기준에 의해 재정과 교원배정이 이뤄진다면 지방은 재정불균등의 차별, 교원배정 차별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 기준을 기존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일부 지역의 경우 1~3% 예산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 경직성 비율이 85%를 넘나드는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30%나 감축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2015년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도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인 채 이뤄져 전국 교육계는 충격 속에 빠졌다. 전북, 강원, 전남 등과 같은 농어촌 학교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원 수까지 줄어 이중의 악재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300명 정도의 교사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교사가 부족해 순회나 기간제 교사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2015-06-01 13:34올해 스승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컸다. 한국 교육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룬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승의 날이 1982년 정부기념일로 부활된 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이유다. 대통령이 스승을 만나러 청와대 밖으로 나온 이번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교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리라고 본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함은 물론 현장 교원들과 대화도 갖고 교원 존경 풍토와 교육 예산 지원 등 교육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과 무너진 교원들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이에 호응한다면 금세 일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교원 스스로의 뼈를
2015-05-26 15:24최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교육부 소관의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화, 교육청별 상호정보공시제와 재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등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와 재정 지원 감축, 교원 증원 억제 등이 논의돼 우려스럽다. 즉 재정 개혁 방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10% 정도 높여서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주던 예산을 대도시 지역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예산은 삭감돼 결국 전국 1900여 개교의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
2015-05-26 15:23스승의 날이 제정된 지 한 세대나 지났다. 우리 사회가 ‘스승’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교원의 역할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공유하려는 기념일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것이다. 한 세대라는 시간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짚어내는 변곡점으로 인식된다. 교사에 대한 인식, 교원의 역할 가치 등에 대한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낡은 시대의 교사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교사의 역할 위상에 대해서 진화적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역동적이었다. 산업화 이후 진전된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는 국민들 삶과 일의 양태를 빠른 속도로 변환시켰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성 역할 자체도 왕성한 분화를 하게 됐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역할 정체성을 이전과는 다르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그 나름의 주장과 참여와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역동성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원과 교직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 세대 전의 교사상과 교권의 모습이 고정 불변의 것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교사상과 교권의 추구는…
2015-05-18 09:40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아쉽게도 4월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는 선진정치의 제도 형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었다. 모든 공무원을 마치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며 국민여론을 호도했고 대통령까지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루 100억 원씩 세금폭탄’이라고 압박해 공무원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들을 마치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상처가 깊다. 특히 교원의 보수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고 체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15년째 교직수당 동결과 12년째 담임·보직교사수당의 동결, 그리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 보수체계의 형평성도 미흡했다. 교원의 초기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년이 지나면 8∼9급의 중간수준이었다. 그 원인이 교원의 직급(교사, 교감, 교장)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교육기본법…
2015-05-11 15:28스승의 날은 본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오다 퇴직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 은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보살폈던 것이 시작이다. 그 후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한때는 폐지되기도 했던 것을 1982년 5월15일에 교육입국의 기반은 교권의 존중과 신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기념일로 부활시켰다. 이처럼 스승의 날은 교원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순수하게 스승의 은혜에 감사와 존경의 일환으로 기념하던 것을 정부가 기념일로 제정 공포한 것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스승 존경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행해왔었고, 이를 통해 그 나라의 국민성과 국가 魂의 기틀을 마련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특히 나라를 잃고 1000년여 간 흩어져 설움과 핍박을 받으며 떠돌다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을 구축한 이스라엘의 경우, 위험에 처한 아버지와 선생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몸을
2015-05-11 15:27학교마다 중간고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가까이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관광주간으로 설정하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진로와 관련해 다양한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처럼 교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휴업 기간이 길다보니 일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성스런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적 선의를 악의로 전용하는 사례가 예상된다. 단위 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여행이나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 관광주간을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 감사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기간을 단순히 노는 기간으로 삼기보다 ‘감사주간’으로 드높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어버이 날’(8일)이 있고, 끝나자마자 ‘스승의 날’(15일
2015-05-04 10:40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으면서 식물교육감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의 수부인 서울의 교육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짙다.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서울교육감 4명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 중이다. 다른 시도교육감 여러 명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앞으로 서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잘못보다 제도적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로또·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막장드라마 선거’, ‘공작·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교육감 당선 후에도 정치적 성향과 이념의 대립으로 지자체장, 교육부와 각종 정책과 사안을 두고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았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공행상 인사 전횡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광역 지자체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고비용 선거’도 문제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비용
2015-05-04 10:39일부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도 시범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초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사회적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취지에 백 번 옳다고 해도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당장 전면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갈 장소가 없다. 시범운영 기간임에도 2016학년도에 인프라가 당장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다. 비슷한 학사일정 운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학년의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당초 의도대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은 물 건너가게 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시간 때우기 식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할 뿐이다. 견학위주의 체험활동을 지양하라고 하면서 견학위주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2015-04-27 15:16대한민국 국민은 저마다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다. 최근 갑의 횡포니, 을의 분노니 하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인권이란 이름의 정의는 늘 정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다. 교권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희롱당하고 학부모에게 멱살을 잡혀도 매뉴얼대로 하라는 교육청과 인권담당자들이다. 스승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앞에 풀어놓은 신생 콜로세움이나 다름없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에 능욕당해도 눈감아 버리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관료들인가. 현실을 너무나 보지 못한다. 입시공부의 폐해라고 생각해 10시 등교를 권할 것인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키득거리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특기라며 존중해 줄 것인가. 라이터를 들고 나가는 학생에게, 머리를 염색하고 술 냄새 나는 학생과 대화 할라치면 욕설을 내뱉으며 흰 눈자위를 번뜩일 때 그래도 혁신 교육이 성공한 결과라고 기쁘게 웃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명퇴를 준비해야 겸손을 회복할 것인가.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이 무섭
2015-04-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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