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허용 “편향 교육 우려”“교수와 차별 시정” 분분 단체행동권 보장 “파업 등 학습권 침해…법률로 제한 필요” 18세 선거 “”교실 정치장화 불보듯 …헌법 규정 사항 아냐“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교육계 등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헌안에서 교육·교원과 연관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공무원에 대해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차원에서 현재…
2018-04-02 18:38교장·교감자격증 소지자 한정 신청학교의 15%로 비율 제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에 한해 시행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서도 응모 자격을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별도 자격 없이 15년 경력의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으로 하되, 신청 학교 중 15%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교사 포함)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또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원장의 20% 이내에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공모학교 지정 비율을 결원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권고하던 것을 축소시켜 승진제를 80%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염 의원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에 명시해 승진·공모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8-04-02 18:3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사와 학생들이 앞 다퉈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잇따라 개발한다. 연필통에 휴대폰을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을 3D프린터로 제작해 주위에 선사한다. ‘교실’, ‘컴퓨터실’ 등 각종 문패도 레이저 커팅기로 만들어 건다. 로봇 축구대회를 통해 승부의 세계를 맛보기도 한다. 지난 2016년 경남도교육청 소프트웨어(SW) 선도학교로 선정된 김해가야고(교장 정홍균)의 모습이다. 정보교과를 코딩교육 위주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고 SW융합 인재반(로봇), 토요메이커스 공학교실은 물론 앱 인벤터·아두이노·드론·3D메이커스 등 다양한 동아리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연말에는 교내 앱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아두이노 메이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년째를 맞아 의미 있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앱 인벤터 동아리 양정석 지도교사는 동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앱을 출시했다. 담임교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안드로이드 앱 ‘학급담임 2018’을 개발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500건이 넘는 다운로드 기록과 함께 4점대 평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앱은 학생정보, 사진
2018-04-02 18: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지난달 17일 교장단, 24일 교감단, 31일 분회장 연수를 각각 진행했다. 120명씩 신청 받아 포항 일원을 당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운하크루즈 탑승, 죽도시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교총은 “연수에 참여한 회원들은 바쁜 신학기 힐링 연수로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며 “조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8-04-02 10:20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우와~!” “우리가 이겼다!” 29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 서림초. 2층의 한 교실에서 학생들의 함성이 들렸다. 소리를 따라 다다른 곳에는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하얀 스크린에 등장하는 동물을 공으로 맞추면서 점수를 올렸다. 남학생, 여학생으로 팀을 나눠 ‘누가 더 잘하나’ 겨루고 있었다. 낙지, 펭귄, 돌고래 등 낱말도 배우고 체육 활동도 하는 일석이조 수업이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학년 표해린 양은 “공으로 맞히는 게 재미있다”며, 정현우 군은 “또 하고 싶다”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 박완옥 담임교사는 “VR 스포츠실에 가자고 하면 함성부터 지른다”면서 “국어 시간이라서 낱말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림초의 VR 스포츠실은 지난달 5일 문을 열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스포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스포츠 통합 플랫폼. 실내에 설치된…
2018-03-30 14:3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이 추진 중인 전국 교원 청원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원들은 물론 예비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바로 잡아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청원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는 “교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교육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원 과제는 주요 교육 현안 해결을 독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거나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교육 현안 과제 해결과 교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교원지위법이 하루빨
2018-03-29 19:27
Q.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미혼시절에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결혼 후 자녀 계획을 세우다보니 이젠 재테크도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바심이 들다가도 섣불리 투자를 했다 자칫 큰돈을 잃을까 걱정돼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늦춰진 생애주기…길어진 노년 이제 더 이상 부모세대 삶의 궤적이 인생의 참조사항이 되지 않는다. 20대에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던 생애주기는 불과 한 세대 만에 10년이나 지체돼 이제는 30대가 돼야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대가 됐다.20대 중반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60세 무렵에 은퇴해 15~20여년 노후생활을 하는 부모 세대에 비해 요즘 세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 노년기가 훨씬 길어졌다. 최근 법적 정년이 연장됐지만 부모세대의 은퇴연령과 비슷한 60세다. 결국 경제활동 기간은 줄고, 은퇴 이후의 삶은 훨씬 길어진 셈이다. 게다가 늦춰진 생애주기로 노후를 자녀에게 의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
2018-03-29 19:2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2018-03-29 19: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미세먼지 불안에 학교 현장 및 학부모들의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들이 공기 정화설비 보급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학교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정화 설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미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설유치원 21곳과 초등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822개 공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 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아직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53억원을 책정했지만 40억원 이상 삭감돼 초등 1, 2학년 교실에만 우선 보급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기기를 어떤 규모로 보급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
2018-03-29 19:25[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
2018-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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