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9차례나 제정을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자리걸음하자, 4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가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교원단체들은 유인물을 통해 교원 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와, 추가 교원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비판했다. 3교원단체는 2월 20일에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수업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며 농성했다. 정수원 교총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장(서울 잠동초 교사)은 "교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수업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교수시간을 주당 9시간으로 규정했듯이, 초·중등교원의 수업시수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등과 함께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 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했고, 추진팀은 17번의 오랜 협의 끝에 초등
2004-05-06 17:14내주에는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를 이끌 교총 회장 출마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난다. 사실상의 공식 출마 의사 표명이랄 수 있는 구비 서류 교부일(5월17∼21일)을 일주일 앞두고 교총 회장 입후보자들이 수면 하에서 동반 출마할 부회장 5명을 찾기에 분주하다.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전회원 직선, 인터넷 투표 그리고 부회장 5명 동반 출마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교총 회장 입후보자 입장에서는 부회장 동반 출마제가 첫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후보자별 부회장 5명의 인선 내용이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입후보자들 사이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회장 인선에 정성을 쏟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후보자 중에는 자신이 직접 내정해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권역별로 부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회장 5명 동반선출제는 지난해 연말 교총 회장 선거제를 전회원 직선제로 변경하면서 직선제의 부작용이랄 수 있는 조직의 분열상을 경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총 회원의 구성 자체가 직위별, 학교급별, 설립별, 지역별로 다양해 자칫 선거를 전후해 분파주의에 휩
2004-05-06 17:00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사범계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이후 정부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아 억측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전국 56개 교·사대생들은 지난달 29∼30일 목적형 교원양성 임용 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양성·임용제도의 쟁점과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쟁점1=법률적 근거마련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면 사범계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가산점제도가 비사범계 출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사범계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의 법에 마련하여 동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보충의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범계 가산점제도가 실체적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더라도 위헌 시비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보충의견을 밝힌 3인의 재판관들은 사범계나 비사범계 모두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임용에 있어서 사범계 가산점제도로…
2004-05-06 16:58대부분의 인문계 고3은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호응이나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전국 인문계고 교사 985명과 고3 학생 3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92.5%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99.3%)이, 성적별로는 중위권(9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EBS를 통해 수능강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45%의 학생이 찬성, 1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찬성의견(58.9%)이 중소도시(44.3%)나 대도시(42.8%)보다 높아 농어촌의 호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찬성(59.3%)이 반대(14.2%)보다 많아 교사와 학생 모두 수능강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송 시청시간에 대해 학생들의 51.6%는 일주일에 5시간 이내라고 답했고, 35.6%는 6∼10시간 사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11∼15시간을 시청할 것이라는 의견도 21.2%로 나타나 대도시(6.6%)와 중소도시(7.2%)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수능강의를 통해 과외비가 줄어들 것
2004-05-06 11:58정부의 EBS 수능강의에 대해 고교 3학년생의 92.5%가 시청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경감효과나 강의 내용 만족도, 수능준비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통이나 부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열흘간 전국 인문계 고교생 3천840명과 교사 98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가 학원비나 과외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괴외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65.4%, 오히려 과외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대답은 13.6%였다. 지역별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35.6%의 학생이 만족했고 22.8%는 불만을 피력했으며 41.6%는 보통이라고 대답했다. 교사들은 응답자의 73.5%가 강의 내용이 우수하다고 대답해 학생들과 대조를 이뤘다. EBS 수능강의가 학교수업이나 과외보다 더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학생은 40.4%, '보통이다'는 39.9%, '만족스럽다'는 19.7%로 조사
2004-05-06 08:53교사다면평가제가 논의되면서 '선진국에선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일반화돼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곳은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지난달 23일 대전시교육청 주체로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교원평가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중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에서도 이 평가방식이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로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도입한다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전 교총 추천위원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김명순 대전 갈마중 교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전 교수는 미국교육연구소(Educational Research Service, 997)가 909개 교육구의 교원평가를 조사한 결과 행정가에 의한 관찰 99.8%, 체크리스트 활용 87.4%, 학습자의 학업성취 활용 7.0%, 동료평가 6.0%, 학생평가 3.0%, 학부모 평가 1.0% 순
2004-05-03 09:17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올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90% 균등지급, 10%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와 연계해 성과상여금 반영비율(10%)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올해는 지난해 2월 11일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하되 차등지급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교장이 정하는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 차등지급 비율을 줄여 조기집행 하되 육아휴직자와 휴직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자,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립 특채된 교사들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전문직
2004-05-03 09:15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간에는 이념 성향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교육주체들이 선호하는 이념적 좌표는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의 동시추구형'으로 드러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념=정책 결정의 주도적 측면과 교육의 가치·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육주체들은 복지국가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론은 국가주도와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반면 개인이익과 수월성에 대한 지향은 매우 약한 모델. 반면 신자유주의모델은 민간주도적 관리, 개인주의, 능력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주도와 공동성 요인에 대한 지향은 약한 편. 교사, 학생, 학부모 집단간의 이념 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x²=.233, p>.05) 세 주체 모두 공공주의적 특성과 자유주의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주의적 특성으로 더 치우쳐 있다. 교사는 공공주의적 성향을 기본으로 능력주의, 수월성을 선호하며 학부모는 공공주의적 성향이 보다 뚜렷한 가운데 능력주의와 수월성 또한 선호하고, 학생은 이념적 성향은 약하나 공공주의
2004-05-03 09:13심각하게 보이는 교단의 갈등양상에도 불구하고 교총과 전교조 회원간의 이념 편차는 거의 없으며, 교원단체 지도부의 강성 발언은 회원들의 자발적 주체화를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라는 2003년도 기본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교육계 갈등의 한 원인이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념적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교총 소속 교사들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은 학교의 지배구조, 리더십의 재정립, 교육주체 상호간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의 분석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념적 좌표는 공공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이나 약한 공공성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도 다른…
2004-05-03 09:10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
2004-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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