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7일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이날 부총리는 2학기 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2007-02-07 23:03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2007-02-07 21:16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ㆍ수시 모집 1차 등록에서 약대가 22%의 높은 미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일부 학과가 10%대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7일 1차 등록 마감 결과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3천162명) 대비 미등록률이 5.6%(17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미등록률 6.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졌다. 약학대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 22%를 기록했으며 자연과학대(의예과 및 수의예과 제외) 11%, 공과대 10%, 농생명과학대 10%, 생활과학대 7%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88명 모집에 14명이 미등록해 16%로 약대 다음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자연대 수리과학부ㆍ통계학과군과 농생대 농생명공학계열 14%, 자연대 화학부 13%, 사범대 과학교육계열 11% 등이다. 작년의 경우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35%의 미등록률을 보였고 약대와 농경제사회학부가 19%, 화학부 18%, 화학생물공학부 14% 등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법대, 음대, 미대는 미등록 인원이 없었으며 인문계열1, 사회과학계열, 의예과, 교육학ㆍ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
2007-02-07 21:15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
2007-02-07 21:15오늘, 나란히 이웃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이도 좋게 한날한시에 개학을 했더군요. 그런데 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온몸을 있는 대로 웅크리고 걷거나,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걷는 학생, 아니면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은 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생기 있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조잘조잘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며 등교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표정의 차이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만한 곳이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오히려 집에 있는 기간이 더 심심했었다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은 학교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끊임없는 학교 시험, 밤늦은 시간까지 강행되는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거기에다 열 네 과목이나 되는 과중한 수업 분량, 아이들을 무섭게 다그치는 선생님, 아침마다 실시되는 대청소 등등.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학날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방학이라면 아직도 따스한 이불을 덮고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2007-02-07 21:15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2007-02-07 21:14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
2007-02-07 21:14자율학교에만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능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고, 교장공모제가 일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장공모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일반학교로의 확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시범 실시 경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12월 입법예고했다.(본지 1월 15일자 보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2007-02-07 17:037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2010년까지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임기 만료 1년 이전(2008년1월16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관련법상 재재(再再)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이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교육감을 통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재재선거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쳐야 하며 선거를 거쳐 어렵게 당선되더라도 재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09년 1월16일까지로 1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나마 후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는 다시 선거전에 돌입, 실질적인 임기는 1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1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2007-02-07 16:4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뚜렷한 소신과 목표 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학력 실업난이 발생한 반면 기업들은 실무 인력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업계고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 공동 특성화고 확대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을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이 담긴 '실업계고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교 운영성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학교측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학교 실습실을 방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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