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오후 최근 인천지법의 지역사범대 가산점 위법 판결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 교육의 위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교총은 이와 관련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지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타당한가. △장영철 서울시립대교수=인천지법의 교원임용 시험 제도 위법 판결은 일반규정인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공무담임권을 기준으로 해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헌법 제31조)을 도외시한 잘못이 있다. 법 적용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인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사기준으로 했어야 했다.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지방교육의 자주성은 보호돼야 헌법 제31조 4항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헌법 제123조 2항의 지역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2003-11-13 15:372005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미달 등으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도 다음 해로 넘겨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5학년도 전문대 전형 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실시되며 실업교육 활성화와 대학별 특성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은 예년과 같이 주간은 55%이상, 야간은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된다.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의 경우 1학기가 내년 6월3∼8월24일, 2학기는 9월1∼12월21일로 4년제 대학과 동일하며 대학별 자율모집(정시모집) 기간은 내년 12월22일 함께 시작되지만 2005년 2월말까지로 4년제 대학보다 10여일 길다.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하면 전문대는 물론 4년제 대학(교대 포함) 모집에 지원할수 없고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학입학이 무효가 된다. 각 전문대는 2005학년도 최종 전형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며 전문대교협은 내년 2월말까지 이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자료 = 각 전문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논술
2003-11-13 14:59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2003-11-13 09:25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2003-11-13 09:23농어촌 교단 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농어촌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3564여 억원을 증액 의결한 내용 중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3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특수교육 지원 3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원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의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교육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7일 전국 학교 분회에 이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 분회에 보낸 자료에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개선 과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 반영 안돼 유감이나 당초 정부예산
2003-11-13 09:13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소속 서울 시내 10개 대학은 오는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입학관련처장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시 일반전형 입시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생부가 수기 또는 출력물로 접수가 된다면 전형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CD자료 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학생부 자료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지난달 7일 협의회가 올해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데 대해 전교조가 각 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협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했던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학생들
2003-11-10 16:50한국교총은 허형 중앙대 사대학장(전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장), 강순자 이대 사대학장(전 전국사대학장협의회장), 최기호 상명대 사대학장 등과 지난달 31일 긴급모임을 갖고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법 판결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대가산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대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 경우 이는 가산점제도 존립 근거는 물론 사범교육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총과 교대, 사대 등이 연대해 교육대 등 목적형 교원양성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가산점 제도 필요성의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른 법리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사범대는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비사범계와 다르다"면서 "조만간 법률전문가와 교·사대 관계자들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법리를 개발하고 전국사대학장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사대가산점 위법 판결은 기본권 중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
2003-11-10 10:28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000여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26조0000억원에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 교육 지원 등으로 3564억32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에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억원 증액하되 사업개시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 지원 부문에서 장애아 교육지원에 302억원,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 시설 지원에 4억원,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관 기자재 확충에 5억원, 대학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60억원, 장애아 대상 과학잔치에 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0억원 등 총 384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했다. 연구비 지원 등에서 방치돼온 전업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어촌 지역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외국교과서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2003-11-10 10:16교육부가 평준화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초·중·고 전 교사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0종과 실업·기타 전문교과 10종을 망라하는 수업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초·초·중고 36만 교원에게 해당교과의 수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편수담당장학사들과 현장 교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이 자료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단원(영역)별 토론 주제, 교과교육과정 원문, 교과서안내 등이 담겨진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에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15억원)의 절반인 7억 1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11-10 09:12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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