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2003-07-10 16:22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2003-07-10 16:21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2003-07-10 16:20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2003-07-10 16:18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2003-07-10 16:15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의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5명은 4일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계획을 발표한 단계여서 당장 올해부터 유치원교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 대표들은 "정부의 유치원교육 홀대 정책이 드러난 만큼 이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올해부터 수상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2003-07-10 11:16한국교총은 9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교총은 △저소득층 만 3,4세아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수를 대폭 늘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 현재 만 3세아 취원률은 12.2%, 만4세아 27.4%에 불과하고 만 5세아의 경우 46.9%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은 정규 전담교사가 거의 없고 예산지원이 미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로 책정된 1만원 내외의 교육비만 지원받고 급식비 등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3-07-10 11:11국무회의는 8일 교총 등 일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고 그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한다. 그 동안 초·중등학교 정책의 경우 학교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제도 등은 학교정책실에서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 정책은 교육자치지원국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된 조직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또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종전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구성된 대학지원국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대학정책과, 대학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함으로써 사학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조정2과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 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며 정원은 453명으로 변동이 없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2003-07-10 11:10교육청의 인사비리를 막기위해서는 교육장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위 이재삼 위원은 9일 도교위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도내 24개 지역교육청 중 2곳을 지정해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장 자리를 놓고 발생한 매관매직은 50년 이상 바뀌지 않은 인사구조에 원인"이라며 교육장 선출직 전환의 전단계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2개 지역교육청을 지정,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점차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이 위원은 "기초단위에서도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7-10 09:39격년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핵심과정인 현장 방문평가가 지난달 23일 강원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올 5월말까지 교육청별로 작성돼 제출된 서면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업무추진과정, 노력을 평가하는 방문평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의 임시방편적이고 인위적인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학교 현장견학은 가급적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2001년 평가시 강조했던 시·도별 자율특색 사업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 기본체제를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 업무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개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은 2001년과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 30%(2001년 35%), 일반업무 평가 53.4%(〃 40%), 자율 특색사업 16.6%(〃 25%)로 각각 조정됐다. 평가의 영역이나 과제 역시 종전의 12영역 28개 과제를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고 배점비율도 50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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