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단체, 학계, 운영자 등 총 13개 단체가 연대한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는 지난 달 28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아교육자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입법이 추진된 사안으로 이해집단간 대립, 정부당국간의 의견 차이,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이원영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정혜손 부위원장(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 국회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유아교육과 학생 2000 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대학생들이 집회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연대'에는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열린유아교육학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2003-04-30 14:29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보성초등학교 관련 진상 청취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교조의 과잉대응 및 교육청의 과실 여부, 교육부의 미비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여야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과 참고인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다. ▲이재오 의원(한나라)=기간제 교사의 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연수 내지는 자체 교육과정이 있는가. 이 학교는 61명의 학생에 교직원이 10명에 불과한 학교인데 작은 규모의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작은 학교에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었다. 진 교사가 출근한지 보름만에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려는 이유에 대하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해 충남지부는 토론한 적이 있는가. 전교조가 정치투쟁의 결사체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참교육보다…
2003-04-30 13:46앞으로 국내 대학들은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지적재산권 취득과 사용 및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협력연구소'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제조·수선·판매할 수 있는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03-04-30 13:46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
2003-04-30 13:43민주참여네티즌연대(대표 이준호)는 25일부터 '스승의 날'인 5월15일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故 서승목 교장 촛불추모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준호 대표는 "서승목 교장의 순교는 전교조를 타도하고, 이 땅에서 바른 교육을 실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교단의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는 anti DJ(antidj.waa.to)에서 결성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촛불시위 관련 문의=016-740-0715
2003-04-28 09:32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 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2003-04-28 09:12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4-25 22:20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3-04-25 22:19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
2003-04-25 22:17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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