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각각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가 안행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 26.3명, 중 34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다. 201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8만2686명으로 이중 기간제교원은 4만4970명(결원보충 3만6873명, 특정교과 한시담당 6984명, 기타 1113명)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억제 및 동결방침으로 전 정부에서도 교원증원은 동결되거나 최소화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늘어난 수업 부담을 덜지 못한 교사들의 탄식이 계속됐다. 매년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2013-09-05 18:49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
2013-09-05 16:23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및 교원들의 입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 입시를 치러야할 고2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수십 개에 이르던 전형이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이내로 간소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정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안에서 수시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학생부와 논술은 좀 더 치밀한 연구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흡수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 진로활동 등의 ‘내용 부풀리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논술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교육을…
2013-08-29 22:23마침내 한국사가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부활했다. 교육부는 27일 공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역사교육 강화를 주장한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6월20일 제35대 회장 취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사양성 및 임용과정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의 수능 필수 점화(點火) 이후 교총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정당, 국회, 시․도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한국사교육 강화 방안은 수능시험 필수과목 채택임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와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0
2013-08-29 22:22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안’이다. ‘일반고 점프업’이란 용어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처럼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 흔들기’에 더 가깝다. 핵심은 ‘거점학교’ 지정에 있다. 소질이나 적성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거점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음악·미술·체육·과학·제2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7개 거점학교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방학 때 해당과목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2~3명씩 뽑은 수학이나 영어성적 우수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지정한 거점학교에 모여 별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을 받는 42개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4개 일반고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겠다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어긋난다. 학교별로…
2013-08-22 22:34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2013-08-22 22:33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의 설립이 봇물을 이루며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이들 학교로 진학하자 일반고의 학력은 저하되고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자사고는 연간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800만 원대에 이르러 서민층 자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반고로 진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이 우수해도 비용 때문에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일반고는 1524개로 6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슬럼화에 빠진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일반고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교육부가 지난 14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일반고에는 향후 4년에 걸쳐 교당 총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2013-08-14 22:14일본 히로시마에 원폭(原爆)이 떨어진 지 68년 되는 날인 지난 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열렸다.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매년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교류회에 우리나라는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중국에서는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교육공회) 위안마오칭 부주석 등 5명, 개최국 일본은 오카지마 마사키 일교조 서기차장을 비롯한 20명이 대표로 나왔다. 이 교류회의 연원은 2003년 일교조의 제의로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일교조-교총, 일교조-중국교육공회가 각각 교류를 갖기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던 것이 2006년 한·중·일 3국이 공동 개최에 뜻을 모으고, 그해 북경에서 3국의 최대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첫 교류회가 성사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 역사교육을 조망해볼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정기적 교류를 갖는 것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교재개발 및 수업으로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공동번영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국 대표단의…
2013-08-14 22:13또 한 학기가 지났다. 신학기는 언제나 그렇듯 설렘과 우려가 교차한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노심초사하고 성적처리와 각종 잡무에 시달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방학이 필요한지 모른다.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져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연수를 듣거나 현장을 찾아 경험의 폭도 넓혀야 한다. 방학은 하계와 동계 및 학기말 휴가를 의미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충전의 의미를 가진 방학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학교급 간 차이는 있지만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는 대부분 보충수업을 진행한다. 고입의 자기주도적학습 전형과 대입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중등 교육도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방학만큼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학기 중에 진로나 동아리활동에 치중한 만큼 방학 중에는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다보니 과거보다 더 보충수업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교사들의 피로도 심해
2013-08-05 08:20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요즘 청소년들의 민망한 모습 속에는 입시중압감·학교폭력이라는 고통이 함께 하고 있다.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른들 또한 마땅한 대책 없이 학교 탓, 부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며 위안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총이 중심이 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이 아닌 인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지난 24일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인실련은 출범식에서 “한국교육은 학교폭력 및 자살·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개인주의 풍조·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교교육 위상 하락과 교권실추에 따른 교직의 권위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실련은 그동안 취지에 동참해 공동으로 참여한 160여개 기관·단체(현재는 226개)와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부 및 언론사와 인성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언어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선생님·학생·학부모 자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2013-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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