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논란을 빚고있는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등은 당초 교육평가원이 주관키로 했던 것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점 및 결과분석을 관련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 발표 이후 사전 대비, 서열화 자료산출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보완방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정처럼 초3 전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5일평가 실시 ▲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평가문항 및 채점 기준표로 시행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및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10% 내외의 표집 추출 및 통계분석은 평가원에서 별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채점 및 결과 분석을…
2002-10-02 14:43초·중등학교의 초빙교장이 전체학교의 10% 이내로 확대되고 임기 역시 '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임기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빙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1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에 마련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 지침'이 97년 폐지된 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없어 시행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의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3개교(1.5
2002-10-02 14:41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초청 토론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각 대통령 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 대학입시제, 고교 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초당적 교육기구 설치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교육정책을 대선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꼭 묻고싶은 사항이나 교육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초기화면이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글을 보내면 패널
2002-10-02 14:40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부의 교무·학사부문 내년 3월 시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짧은 시범학교 운영과 보완 절차, 적용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1차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스템상의 오류 문제는 현재 많이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업무경감 이대론 어렵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업무경감.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장 결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별 통계보고 등 모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는 출력해 결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종만 월촌초 교사는 "전자 정부를 구현한다면서 학교장 전자결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도입해야만 업무경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기장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시스
2002-10-02 14:39논란을 빚어온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통계분석은 표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일 오는 15일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 시험은 계획대로 전체학생 약 70만명을 상대로 치르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통계분석은 전체의 10%인 7만명만 무작위로 추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은 통지하며, 성적평가기준은 평가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3학년의 성적을 관리하고 표집대상 답안지만 평가원에 통보하게 돼 평가원이 초등생 3학년 전체 성적을 시도별·지역별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2002-10-02 08:57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2002-09-28 10:39내년에 파견될 교원 장기 해외유학자 62명이 최종 확정됐다. 62명은 유치원 1. 초등 25, 중등 36명 등이다. 이들은 내년 중에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1,2년 동안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파견기간 동안의 학비 및 체재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는 국가가 부담하며 귀국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장기 해외유학 제도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대상자 선발은 응시 자격요건 중 연령과 경력기준을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으며 종전의 석사 학위과정 이외에 외국학교 등에서의 현장근무 체험 등을 포함한 비학위과정을 추가했다. 달라진 응시 자격요건은 교직 근무경력이 종전은 '10년 이상'이었으나 이를 '7년 이상'으로, 응시연령 역시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어학검정 응시자격을 '시·도교육감 3배수 추천자'에서 '희망자 전원응시'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학위과정의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교육경력 7년이상, 45세 이하'이며 비학위과정은
2002-09-28 10:38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최근 중앙인사위는 현행규정상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영지침(중앙인사위예규 12호)이 규정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교원들의 반발과 한국교총 등의 건의가 있지만 현행규정과 중앙인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지급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는 25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등에게 출산여교원의 성과급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2002-09-28 10:31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
2002-09-26 15:58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2002-09-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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