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 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더욱 체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척추 3개 등급→9개 등급 △귓바퀴, 팔·다리 1개 등급→4개 등급 △코 1개 등급→3개 등급으로 세분화 한다. 2개 이상 장해의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는 장해 상태의 경중을 고려해 심각할수록 등급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2022-03-03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힘을 실어 주고 교권을 지켜줄 ‘교육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된 교육 공약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3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환경 위기 따른 ‘대전환’ 정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학력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교육단계에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등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시행하고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채용해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개별지도하겠다며 채용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학력 진단개발비 100억 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2022-03-03 14:5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부총리가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정 잡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인식 지연과 관련해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2-02-22 13:0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 계획과 관련해 “확진‧격리 수준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도 학교와 교원은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만으로도 걱정과 멘붕에 빠져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기준도 없이 포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각자도생’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학교까지각기 다른 판단으로 원격수업 유형 등에 차이가 생기면 학부모들의 민원과 비난이 쇄도하고, 이 과정에서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격리자가 발생해 교육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18세 이하 확진자가4명 중1명을 차지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적응기간’이라며 일단 학교가‘알아서 하라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을 펴셔야 되겠느냐”며“방역당국과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2022-02-21 19:5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보건교사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실시해온 종합진단 결과로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부총리 표창,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경우 모두 A, B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서울교대·한국교원대였고 B등급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다. 이밖에 교육대학원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교사 재교육 기관인 교육대학원은 대구·부산·진주·춘천·한국교원대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광주와 전주교대가 받았지만 이들 학교는 정원 감축 없이 전공 신설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전문대는 27개 학과가 C등급,…
2022-02-17 14: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
2022-02-16 17:35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10개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교원 확충과 강사 채용 요건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초·중·고교 교과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입법예고를 한 행정안전부와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 1만 명 투입 및 강사 채용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에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미뤄뒀던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감안해 새로운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미온적이며 교원 감축과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행안부와 교육부의 모순적인 발표는 교육여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강사 채용 요건 완화 결정에 대…
2022-02-16 15:5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의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무화'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원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예산만 주고 학교가 알아서 방역지원인력을 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시켜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2022-02-16 13:5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은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자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만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나, 확인·독려·보고 과정에서 되레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등교를 전제로 하다 보니 내놓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키트의 정확성 문제, 가정‧학생 자체 검사의 신뢰성 문제, 검사가 어려운 가정과 저연령 학생 문제, 검사 거부‧반발 학부모 대응 등 고민할 부분이 많고, 실효성 검토를 넘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방역 등 업무 포화상태인 교원과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방역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체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부, 사용…
2022-02-15 14:43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전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 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2021 집단(임금)교섭은 지난해 8월 10일~2022년 1월 28일 6개월 간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2022-0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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