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에 종종 이런 글이 올라온다. “북경호구 가격, 새로 만들면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 호구 이전 80만 위안(우리 돈 1억4000여만원), 선금 35%, 처리 완료 후 나머지 금액 입금요망”, “만약 북경호구를 살 수 있다면 100만 위안을 낼 수 있음. 북경호구가 있는 여인을 찾고 있음. 호구를 위해서라면 60세 여인이라도 좋음.” 첫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광고며 둘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구하는 남자의 글이다. 도대체 중국에서 호구가 무엇이기에, 또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호구가 무엇이기에 이런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호구를 구하려 하는 것일까. 호구(후코우, 户口)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한 행정문서로, 우리나라의 호적과 주민등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고 있다. 호구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주민관리방법으로 중국인의 일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호구를 벗어난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출생하게 되면 호구가 생기고,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우리와 다른 점은 중국에서는 호구에 기재된 지역을 벗어나 진학하거나 취업할 경우 이외에는 호구를 옮기는 것이 엄격히 제한
2012-11-24 15:10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2012-11-20 16:23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2012-11-15 20:56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이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27세의 무쉐징(穆雪靜)이란 여성이 촌관(村官)에 임명됐다. 박사학위 소지 여성의 촌관 임명은 중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찬반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난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낭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촌관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촌관은 중국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에서 촌관이 무엇이기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촌관은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직책으로 대학졸업수준의 학력소지자를 선발해 농촌의 말단행정조직의 부책임자급으로 보내는 제도다. 임기는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촌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현재 20대 초·중반인 30만 명의 대졸자가 촌관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지역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촌관이 되는 필수조건은 공산당원이냐, 아니냐다. 물론 공산당원이…
2012-11-08 23:37대학 졸업 후 6년간의 승선 근무와 7년간의 선박회사 근무를 마친 뒤 늦었지만 본교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생애 최고였던 것 같다. 학창 시절부터 간직했던 교직의 꿈을 이뤘기 때문인지 모른다. 마음이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동화 속 세상처럼 행복할 것 같았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도 무척 기대됐다. 처음의 마음가짐처럼 교직에서의 현실은 그러한 학생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도록 내게 끊임없는 사명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항상 노력했고 결과는 보람이라는 선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교직에서의 수많은 경험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태호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3개월간 휴가를 받아 귀국했단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태호가 좋아하는 불고기집에 갔는데 급료가 나보다 많다며 한사코 자기가 식비를 내겠다고 했다. 호주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휴가 기간 동안 조용한 산사에 들어가 업무 관련 공부를 하겠다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자의 모습에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
2012-11-08 17:53
떨렸던 첫 결혼식 주례 2006년 12월17일 오후 3시. 부산 크라운 호텔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신랑, 신부 양가의 모친이 화촉을 밝히기 위해 식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식장 안쪽 주례석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난생 처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날이었다. 그동안 여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하면서 주례사를 잘 보아두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내 머릿속은 온통 ‘주례를 멋지게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실수 없이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모친이 화촉 점화를 마치자 사회자가 주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객 여러분께 신랑이 부탁하는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저는 오랫동안 방황하며 자포자기에 빠져 수차례나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례를 보시게 된 제 고교 담임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설득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
2012-11-08 17:51
[사례] A 중학교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국회,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폭대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 경우 학교는 폭대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학교는 요구자료 제출해야 [답변] 국가기관 요구와 법령상 의무제출 경우(국회, 감사원, 영장 등)에는 학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폭대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학교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
2012-11-07 16:18
[사례] 특성화고 선진인터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켜 폭대위에서 교육감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감은 다른 특성화고에 전학하도록 배정할 수 있는가. 전학 받는 학교장 동의 필요 [답변]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다른 고교에 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학폭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는 일반적 전학절차에 따라 전학을 받는 학
2012-11-07 16:17지식에 용기가 빠진다면 그 지식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할 수 없다. 교수법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람의 목소리와 사연, 체험과 열정, 주관과 해석이 가미된 지식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있다. 사상이 사상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려면 사상에 나의 느낌과 아픔을 가미해서 내가 실천한 체험적 스토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설명도 중요하지만 감성적 설득이 중요한 이유는 머리로 이해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와 닿지 않으면 실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학생들을 이해시켰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궁극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곱 가지 용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에 나오는 사자성어는 위기를 지칭하고 뒤에 나오는 사자성어는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를 지칭한다. 첫째,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난국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려는 대사대성(大思大成)의 꿈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르침의 진면목이다. 학생들이…
2012-11-01 19:38중국정치계에서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의 활약이 눈부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중국지도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공청단에 대한 내외의 관심도 뜨겁다. 공청단은 태자당, 상하이방과 함께 중국 정치계의 3대 파벌로 꼽힌다. 공청단 출신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의 후야오방 총서기, 리루이환 전 전국정치협상회 주석,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 곧 총리로 취임할 리커창 부총리,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권력서열에 있는 류엔둥 국무위원, 왕양 광둥성 서기 등 화려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공청단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조직으로 공산주의를 학습하는 학교 역할을 한다. 공청단은 중국의 정치 지도층을 배출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투안파(단파, 團派)라고도 불린다. 공청단 조직은 중앙서기처, 중앙사무처 두 개의 대조직 아래 10개 부서, 51개 처로 구성돼 있다. 또 직속단위 20개, 성급 조직 39개를 갖고 있다. 특히 직속단위에는 중국청년보 등 2개의 신문사, 출판사, 영화사, 여행사 등이 있다. 중국청년정치학원이라는 대학까지 두고 있다. 대단히 방대한 조직이다. 공청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서기이다. 공청
2012-10-2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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