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2-09-26 16:36해외투자액 3823억불, 외환보유고 3조2400억불. 2011년 수출액 1조9015억 달러로 세계 1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적표다. 그러나 1950년대 공산화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다. 대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죽의 장막 속에서 지냈다. 경제발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죽하면 죽의 장막속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중국인의 생활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생활용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중국이 개혁개방 30년 만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 먹고사는 단계를 넘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그에 발맞춰 민생정책도 몇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중국의 민생정책 1단계는 중국이 공산화된 뒤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전까지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다. 이 시기 중국은 구소련의 모형을 채용해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런 전략의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농업과 경공업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수준
2012-09-20 16:19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2012-09-19 11:12배움은 알고 싶어 하는 뭔가에 끌려가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석의 N극은 S극을 끌어당기고 S극은 N극을 끌어당긴다. N극은 Nothing을 의미하고, S극은 Something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은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지만 사실은 뭔가(Something)에 끌리는 것이다. 배움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Nothing)로 시작해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 변신의 과정이다. 배움은 또 전혀 다른 N극과 S극처럼 이질적인 정보와 정보,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과 사물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방향을 찾기 전에 양극은 서로를 멀리서 끌어당기다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는 상봉(相逢)한다.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N(Nothing)극이 S(Something)극을 끌어당겨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 입장에서는 끌림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전혀 다른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배움의 불꽃이 튀긴다. 사람은 낯선 곳과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2012-09-13 20:12
양쪽 부모합의: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민수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에 두 학생 모두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양쪽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학교는 폭대위를 개최해야하나?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가‧피해 학생 '반성‧수용' 여부가 더 중요 [답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야한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부모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자체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2012-09-12 14:512010년 12월 국제학력평가기구(PISA)는 상하이(上海)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1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니 최상위 5% 학생의 평균점수는 한국 최상위 학생보다 21~68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국제유럽공상학원(CEIBS)은 그 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또 베이징대, 칭와대 등은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교육의 전체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중국교육의 발전과 비례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우수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화폐전쟁의 저자인 쑹훙빙((宋鴻兵), 달탐사 프로젝트의 총 설계사인 쑨자둥(孫家棟) 등은 모두 중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인재 양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교육발전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발전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번째 키워드는 커쟈오싱궈(科敎興國)다. 이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
2012-09-07 06:20중국교육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중국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중국의 국가사회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차원 문서를 보면 대부분 덩샤오핑의 이론이 나온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덩샤오핑은 죽고 없지만 현재도 덩샤오핑의 교육에 대한 관점, 생각을 떼어놓고 중국교육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덩샤오핑의 교육관은 중국교육 곳곳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덩샤오핑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는 실사구시와 같은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 덩샤오핑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발전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실사구시 사상노선을 회복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사구시는 일체를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이론을 실제와 연계시킨다. 그리고 실천을 견지하는 것을 경험적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는 사상노선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교육의 기본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홍(紅·사상)과 전(專·전문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덩샤오핑은 일관되게 홍(紅)
2012-08-23 20:02앎이 깊어질수록 기존의 앎에 상처가 생긴다. 새롭게 알아갈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져 아픔의 강도는 심해진다. 그 아픔이 두렵다면 앎의 행로를 멈춰야 한다. 그런데 앎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숱한 상처의 흔적에 기억과 추억이 새겨지고 아름다운 앎의 무늬로 재탄생한다. 아픔 없는 아름다움은 없다. 아름다움은 앓고 난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앓음다움'과 '아름다움'은 동격이다. 기존의 앎을 깨뜨리면 얼룩이 생기고 깨달으면 무늬가 생긴다. 아픈 앎의 뒤안길에 생긴 숱한 얼룩이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아름답게 보이는 쇼윈도의 마네킹 뒷면에는 수많은 시침이 꽂혀 있다. 마네킹은 보이지만 마네킹을 아프게 하는 시침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앎의 무늬이지 아픔의 얼룩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얼룩 없이 앎의 무늬가 생기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면 아프다. 그 통증을 감내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앎의 행로를 찾아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앎의 행로를 부단히 전개하는 것밖에 없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2012-08-16 11:56
WHY?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의 트위터 막말이 정계를 흔들고 있다. 정치인들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위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만은 이번에도 그는 ‘그녀는’의 오타였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로 더 큰 빈축을 샀다. 거짓을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비밀은 온몸에서 새어나간다’는 진리를 모르는 모양이다. 원래 뻔뻔함이 무기인 사람들이지만 말이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온몸으로 새는’ 거짓말과는 정반대(?)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을 잘 표현한 인터넷 유머 한 토막.“정치인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몸짓 언어를 알아야 한다. 정치인은 코를 만지고 있을 때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귀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가슴팍 뼈를 긁적거리고 있을 때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입이 움지럭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만 거짓말을 한다.”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내용을 완전하게 꾸미고 기억하는데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차분함을 유지하는 정신능력을 갖고 있어야
2012-08-16 11:29최근 중국과학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선저우(神舟) 9호 유인우주선 도킹 성공, 우주정거장 톈궁(天宮)1호, 세계2위 슈퍼 컴퓨터 텐허(天河)1호 개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공인된 상하이와 푸동국제공항을 잇는 자기부상열차, 심해 7062미터 잠수에 성공해 심해잠수 세계기록을 경신한 유인잠수정 자오룽(蛟龍) 등. 중국의 이런 성취 뒤에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과학기술인재 유치 노력이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과학인재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해외인재 유치의 대표적인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천인계획이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핵심적인 혁신프로젝트, 핵심학과와 핵심 실험실 등에 2000명 정도의 세계정상급 인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천인계획은 국가차원의 인재유치계획으로 인재선발의 최종 결정권은 중국공산당 조직부에 주어져 있다. 당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을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인계획에 포함된 학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1인당 100만 위안(한화 1억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완
2012-08-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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