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행정학회는 25일 오후3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후보별 교육정책 입장을 비교해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교육정책 방향과 쟁점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교총 등 교육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공약 평가 준거를 사전 협의 조율한 후 진동섭 서울대교수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 공약, 정영수 충북대교수가 고등교육과 교육행·재정 공약을 평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당별 교육공약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사회·언론계 대표도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2002-11-14 14:17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002-11-14 11:36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수정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교과서 내용들이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가능성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줄어든다(고1 사회, 디딤돌)='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 비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조장.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고1 사회, 중앙교육)=장애인에 대비되는 '정상인'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고1 체육, 교학사)= 남성은 기능중심,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표현.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해야. ▲서울의 상징마크는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
2002-11-14 11:30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2002-11-14 10:54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
2002-11-14 10:51200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3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1%인 27만1635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 다 3개 군별 전형은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는 13일 전국 193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이 최종 확정한 올해 정시모집 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의 대학수는 지난해보다 1개 늘었으나 수시모집 증가와 수시합격자 의무 등록등으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27명 줄었으며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1%로 지난해(71.5%)보다 작아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1635명 중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6만65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570명이다. 정원내 모집 인원의 전형방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92.5%인 24만462명(일반대 22만1362명, 산업대 1만95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업자 및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만9603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중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55개 대학 7761명, 재외국민과…
2002-11-13 13:40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2002-11-11 11:45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각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매 5년마다 마련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0일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두는 실무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교육부 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 ▲교육부 장관은 투자분석지침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 다음해
2002-11-11 09:56내년 신학기 초에 실시될 시·도간 교원 일방전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별거교원의 타지역 전보가 예외 없는 '좁은문'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해 확정한 내년 3월 시행예정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는 초등 55, 중등 286명 등 351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의 502명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은 공립 유치원 5, 보건 6, 특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등의 경우 해당 과목별 수급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전입의 문이 더욱 비좁을 듯하다. 일방전입은 기존의 1대 1 교류와 달리 당해 교육청이 상대방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교원숫자를 의미한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최근의 극심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산 별거교원의 고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일방전입 규모를 최대한 늘여 시행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 달 중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신청을 받아 시·도별 기준(별거기간, 근속기간,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따라 전보 순위를…
2002-11-08 09:586일 마감된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에 1만280명이 지원해 1.16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06명 모집에 1423명이 지원, 2대 1의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200명 모집에 90명이 지원, 0.45대 1의 최저 지원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29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989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수도권에는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여 예년과 같은 지원 편중 현상을 재연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한 경우가 많아 24일, 16개 시·도별로 동시에 치러질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인원 6929명에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중 6187명만 합격했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4일 1차 시험에 이어 12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3, 24일 2차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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