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월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이 맡아 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마저 일반직으로 내정, 결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독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 4일 성명을 발표 "이는 교육전문직 홀대정책이자 교육행정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복수직급 임용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3조의 정신과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를 4차례에 걸쳐 장관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40만교육자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며, 이번 파행인사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더구나 이번 인사파동이 해방이후 보기 드물게 장·차관 모두 교수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일반직 과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된 바 있는 교육관료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고사하고, 고용휴직을 허락한 것은 일반직 과보호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
2002-03-11 00:00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2002-03-11 00:00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
2002-03-11 00:00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2002-03-11 00:00교육부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교대발전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경기도 지역에 교대를 설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대총장 간담회를 열고 교대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부총리는 "초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내실화와 교대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교사 교육기관에 적합한 교대별 교사교육센터 설립, 교육정보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비, 교과교육 강화, 교육실습의 내실화,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를 구체하기 위해 곧 `교대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도내 교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교대총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2002-03-11 00:00교육부는 3월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시켜 종합적인 농어촌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지난 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교육발전위는 농어촌지역 학교운영 모형개발, 농어촌 교원 수급대책 및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나 법안 제정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방안,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 근무교원에 대한 보수·인사상 우대방안, 상급학교 진학시 특별전형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위원장 내정자 정지웅 서울대 교수)는 학계전문가 8명,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촌학교 현황=전국의 유·초·중·고교 1만 6499교 중 44%에 해당하는 7272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23.3%(8만 6079명), 학생수는 전체
2002-03-11 00:00국민 보건환경이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병 발생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선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도 61%선에 머물고 있고 상당수 학교에는 보건실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별 발생율은 학생수 기준으로 1만 7686명(법정 1만3768, 기타 3918명)이었다. 2000년에는 홍역과 수두가 급증해 발병자가 5만5339명(법정 5만1209, 기타 4130)으로 크게 늘어 99년(5021명)과 비교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에서의 전염병이 급증한 것은 법정 전염병인 홍역과 수두가 확산될 때, 학생 단체예방 접종시 학교단위에서 사전 예진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호교사의 부족 역시 학교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각종학교 1만 237개교 중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6266교(배치율 61.2%)에 불과하고 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531개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선학교가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
2002-03-11 00:00올 3월 입학한 모든 중학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적용돼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됐다. 오는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50여 만 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약 50만원), 교과서 대금(1인당 약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678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받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개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학, 퇴학, 유급이 불가능하지만 학생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002-03-11 00:00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3-0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제2차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 교수)를 열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발표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발표 ▲대선 관련 교원의식 조사 등 올 정치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등 교원단체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및 교육관계법 등 개정 법률안을 자체 심의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對국회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 현행법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치활동을 최대한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명실상부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초에 교원정치활동 보장 입법방안을 확정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펴고 필요하다면 전국교원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한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실현 활동과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활동을 위해 지난달 18일 각 시·도 교련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교총은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에서…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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