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
2002-03-04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국·공립 교원 정원을 1만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원 내용은 국립 12명, 공립 1만0988명이다. 공립의 경우 증원내용은 교장 134, 교감 270, 교사 1만0584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만1000명 증원은 초등 2540, 중등 84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013명이며, 이어서 서울(1164), 경남(865), 인천(843), 부산(587), 대구(475)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추가 증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9.9명(96년 기준 30.4명), 중학 19.9명(〃 25.6명), 고교 15.1명(〃 20.2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교원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05명, 2001년 21116명 등에 불과했다.
2002-03-04 00:00교육부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 판형인 4×6배판을 1.5배 확대 제작한 것이다. 확대교과서는 금년중 초등학교 전 교과를 대상으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된다. 저시력 학생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 학습매체나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워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기구를 사용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이다. 저시력 학생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2002-03-04 00:00'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
2002-03-04 00:00한국교총은 20일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구체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여·야간, 부처간 이견이 표출 되고있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이 위원회 설치 구체안으로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가미하는 두 번째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고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해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교육부?이러한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자는 것. 이는 현행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이나 시·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부처에 영향을 미친다. 교총은 이 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최고의
2002-02-25 00:00최근 고교평준화 해제, 대학기부금입학제 허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은 20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주장하고 △교육부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식과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미하는 형태 등 2가지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청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고 조사·입안·특정행정의 실시 등 집행기능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적 기능 및 교육정책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기능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관장하는 특별한 행정구조가 있다. 둘째…
2002-02-25 00:00한국교총은 20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유아교육 발전, 보건교육 개선,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른 미발령자 구제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총이 최근 제기한 `과학기술 전담 부서 설치와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등 교육부·교육청 직제 개편안과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월 국회에서 다루게 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관련 "올 1학기 초등 기간제교사가 2777명, 내년에는 6733명에 달하는 등 교원부족사태가 심각하므로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교육공약에는 반드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2002-02-25 00:00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식의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이 부총리가 입각하기 전인 2000년에 출간한 저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를 통해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개혁의 실패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이 부총리가 3공부터 현정부까지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그간의 공직 경력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부총리가 통일국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현재도 아산재단 감사로 있는데, 현대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거론했다. 이재오(〃), 조정무 의원(〃) 역시 이 부총리의 교육철학과 정체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소신성 발언만 되풀이했다.
2002-02-25 00:00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잠정 폐지되는 대신 소요예산이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상여금제도를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교직의 특성을 살려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19일 열린 7차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일선 교원대표들은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종전의 `성과급폐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성과급 개선위가 합의하면 그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연수지원비 지급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대표와 언론계 대표, 학계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성과 상여금제도가 교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원칙적인 동의하지만 전문직도 일선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요예산 2519억(국고 15억, 지방비 2504억)을 자율연수지원비로…
2002-02-25 00:00금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의 중점 내용은 ▲학교현장 교육개혁 추진능력의 제고 ▲자율적인 연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연수 평가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개혁 능력 제고=7차 교육과정 정착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연중 실시된다. 연수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의위주가 아닌, 워크숍 중심의 과제해결 연수가 실시되며 기왕에 제작 배포된 다양한 연수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종전의 32과목에서 7차 교육과정의 11과목으로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부전공 연수는 교육과정, 학습교재, 강사, 평가방법 등 연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며 평가도 강화된다. 연수 이수학점 역시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수기관도 연수개시 60일 이전에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업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 2주이상 사전연수가, 임용 후에는 한 학기 동안 학교현장…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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