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올해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신분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고용부가 올 초 발표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6%로 의무고용률 기준인 3%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당국은 연간 500~600여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교육분야 공무원 수가 원체 많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분야 공무원은 4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 고용률을 1.5% 올리려면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증원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 조정(2017~2018년 3.2%, 2019년 3.4%)할 계획이어서 지속적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분야 공무원 중 교원의…
2015-06-15 09:08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삭감됐던 서울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조만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액한 8조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현장 요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50% 가까이, 학교운영비는 8%나 삭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총 2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35만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64만원으로 회복된다. 학교운영비는 40억 원 증액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이제라도 환원·증액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체 없이 원안 처리하길 바란다"며 "추경예산 확정까지 서울시의회
2015-06-15 09:05아이들과 함께 여성용품 제작하고 4년째 개발도상국 여학생에게 선물 “누구랄 것 없이 힘 보태던 아이들 스스로 나눔의 의미와 행복 깨달아” ‘우리 반의 나눔 활동은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같았다. 모든 일이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은 힘들지만, 움직이고 나면 그 힘으로 탄력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새 아이들은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득과 손해를 따져 묻던 계산적인 아이들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교총이 제63회 스승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15 사제동행 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호근 강원 상지여고 교사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물건을 기증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에서 사제동행 봉사를 하는 이유와 철학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신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 전, 신 교사는…
2015-06-12 19:21
‘돌직구뉴스’ 2주년 설문서 폐지 48.1%, 유지 39.1% 국민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실감하며 등을 돌렸다. 설문결과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최근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가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지방선거에서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유지해야 한다’(39.1%)는 의견보다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49.0%)과 PK(부산·경북 43.3%)에서 ‘유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TK(대구·경남 66.6%), 충청권(59.3%), 강원/제주(48.7%), 서울(47.0%), 경기/인천(45.1%)에서는 ‘폐지’로 기울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유지’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폐지’ 비율이 높게 형성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돌직구뉴스’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이
2015-06-12 15:16
인권조례 및 옹호관 확대, 좌편향 도서 권장 性자유화, 동성애, 집회·시위활동 부추겨 학부모들 “미성숙 아이들 세뇌하나” 아우성 1기 직선교육감 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이었다. 학생인권만 내세워 사제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했고, 학칙까지 무력화시켜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기 직선교육감에서 진보진영이 대폭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인권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제정을 서두르거나 적절한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최근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교육감 1년 평가’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기에 와서는 학생 성(性) 자유화, 이념화,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기 당시 ‘교권 추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
2015-06-12 15:14
휴업에 방학·시험 차질 불가피 교육부 지침 발표 ‘늑장대응’ 학교장 재량…책임 떠넘기나 메르스 여파로 휴업일이 길어지는 학교가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 휴업 중인 학교는 총 2599개교다. 특히 경기도는 평택 등 7개 시내 학교가 12일까지 일괄 휴업했고 이 중 일부 학교들은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일부터 휴업해 9일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수업시수 결손뿐 아니라 각종 행사 연기, 기말고사 일정, 방학 일정 변경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경기 A초 교감은 "9일 이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름방학 때 교사 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도 가족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방학 시작일은 그대로 두되 종료일을 앞당기는 방법,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B고 교감도 "기말고사 일정을 4일, 방학을 3일 연기했다"며 "수업시수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진도를 맞추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2015-06-12 15:08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4일 제주도교육청과 2015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과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교급식 개선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유치원교사·수석교사·특수교사·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 31개조 32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 지역 학교에 기간제 교사·강사 인력풀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장교원이 학교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에 신속 대응하도록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책무와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학교자율경영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 교장이 자율성을 갖고 각급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내 인사, 업무 분장 등 학교 특색에 맞게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에도 합의했다. 특수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 4명당 교사…
2015-06-11 21:05가야금 하나와 학 한마리가 전 재산이라는 뜻의 ‘일금일학(一琴一鶴)’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관직에 나갈 때 조촐한 행장을 하고 가진 물건이 얼마 되지 않음을 나타낸 청렴결백한 생활을 이르는 말’로 중국 송나라의 조변(趙弁)이 ‘관리가 됐을 때 거문고를 들고, 학만을 대동한 채 부임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그 후 그는 더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청렴한 생활로 자신이 본보기가 돼 잘못된 기풍을 바로 잡고, 백성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했다.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고, 부패하고 간사한 관리들도 청렴한 그의 처신에 놀라면서 순종했다고 한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도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목민관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규율로서 청렴을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의미로 예부터 우리나라는 청렴을 관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 이를 실천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부 공직자의 뇌물수수, 관피아, 정경유착, 줄대기, 불법, 탈법 등의 부정·부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그로 인해 많은…
2015-06-11 21:03
한국교총은 12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을 방문, 교원·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 보장을 위해 EBS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부가 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유독 EBS만 배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은 EBS가 해온 교육복지 실현 등의 공적 책무가 초고화질 방송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타 지상파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공급한 반면 EBS에는 DMB 대역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들은 성명을 내고 “DMB 대역은 안테나 추가 설치로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권 및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안테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
2015-06-11 20:56공무원연금 대타협 이은 2라운드 활동 시동 승진‧전보, 보수‧직급체계 개편 등 집중 논의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도…교원 자긍심 회복 교총이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끈데 이어 교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수‧인사정책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교총은 11일 오후 4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이달 내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내에서 교총이 논의를 주도하도록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논의 과정에서 교총의 제안으로 설치에 합의한 협의기구를 연금법 통과(5월29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운영 기한은 6개월이며 교원공무원 대표, 전문가, 정부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사혁신처와 교원 인사보수를 놓고 직접 협의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재구
2015-06-11 20:3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3일 1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