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살리기 전국교육자대회가 1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각급학교 교총 분회장, 대의원, 임원, 시군구 교총회장 등 1만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열리는 이 대회에는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유력한 후보들이 한자리에 참석 전국 교육자들을 향해 교육공약 경연을 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대회를 통해 정치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주요 추진 정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또 이날 대회장에서 지난 한달 동안 전국 교원과 가족, 국민을 상대로 벌인 학교교육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한 대선 후보들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뜻에서 서명부를 전달한다. 한편 이 대회에서는 교총 정관에 따라 제31대 교총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군현 현 회장의 당선이 선언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교육자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전국 각급학교 분회장들의 대회 참석과 관련 교총은 지난 7월 교섭에서 전국교육자대회와 대의원회 등 교총 공식행사에 교원의 참가를 보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한 바 있어 거의 대부분 참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2-10-31 16:08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갑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개정해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연금급여 조정에 있어 그 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2%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2-10-31 16:07교육부와 전국 교대,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4차회의를 열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확대 방안, 내년 교대 입학정원 조정,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등 초등교육 현안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6개 사범대에서 초등교육과 신설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 초등교원 양성체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대의 경우 올해 120명 증원에 이어 내년에는 16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대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대책으로 교육부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과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원 수급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 날 위원들은 한결같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부족현상을 우려했고 교육부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10-31 16:06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가 7일 정몽준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교총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토론회는 정몽준 후보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먼저 들은 후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은 것이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사항이나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초기 화면을 클릭해 글을 보내면 된다.
2002-10-31 16:04교총은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행 수능제도 관련=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59.6%가 '면접시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29.6%는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8.1%만이 '현행대로 작성.제출'하길 원했다. 또 심층면접의 효과에 대해서는 35.8%는 '지역.계층별 불이익 발생'을, 29.7%는 '사교육 의존심화'를 우려, 대다수 교사들은 심층면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와 변별력 저하 보완'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긍정적 반응은 각각 27.2%, 6.0%로 나왔다.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37.6%가 '1학기 폐지, 2학기 여름방학중 실시'가 좋다고 답했고, 29.9%는 '1학기 특별전형으로 최소화, 2학기 현행대로'를 원해 67.5%가 수시모집 시기를 줄이길 원했다. '1, 2학기 모두 현행대로'라고 응답한 교사는 16.2%에 그쳤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다른 시기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성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6.0
2002-10-31 16:02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
2002-10-31 13:53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2002-10-31 13:52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
2002-10-28 13:38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2002-10-28 11:21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2002-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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