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2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계기로 다시 예정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년연장을 덮어두려고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없다”며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11-19 00:00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2001-11-19 00:00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
2001-11-12 00:00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
2001-11-05 00:00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2001-11-05 00:00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교대생들이 본부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따른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와 대구교대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주교대도 본관 일부 건물을 점거했다. 교대생들은 "당초 교대총장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대했으나 최근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학점제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교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철회를 외치며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전개중인 가운데 수많은 실무자 면담과 교육부 장·차관 면담을 가졌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졸속적인 초등교원수급정책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교육주체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정
2001-11-05 00:00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
2001-11-05 00:00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2001-11-05 00:00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
2001-11-05 00:00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2001-10-29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0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