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
2002-10-26 09:35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
2002-10-25 16:34청각장애학생의 귀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 및 집단용 FM보청기 등 최첨단 장애 보완도구를 일선 특수학교 및 학급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수신기는 TV 방송내용을 화면에 한글이나 영어 등의 문자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막의 저장이나 편집,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자막의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집단용 FM보청기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청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력치에 적합한 주파수 선정에 의한 어음 청취 및 언어지도가 가능한 기기. 개인용 디지털 보청기는 기존의 단순한 소리 증폭기능의 아날로그보청기와는 달리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자동 증폭, 조절해 정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고성능 첨단 보청기다. 교육부는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의 경우 22개 특수학교의 보통교실과 기숙사 500실, 그리고 405개 특수학급 교실에 대당 255만원 짜리 기기 905대를 금년 2학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집단용 보청기 역시 세트당 2900만원 짜리 22세트를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용 디지털보청기는 대당 300만원으로 1783명
2002-10-25 16:33정부는 22일 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오다 8월말 명예·의원 퇴직한 교원 51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용원 경산대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최관용 서울동교초 교장 등 39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을, 박용신 대전보건대 전 학장 등 2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을, 울산경영정보고 이상근 교장 등 35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광주동성여중 임희섭 교사 등 6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경기 송림초 윤충원 교사 등 71명에게는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강원 원통중 민병희 교감 등 3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여수공고 정광윤 교사 등 5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부산 배정고 김병태 교감 등 1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2002-10-25 16:32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외 41인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에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1급 및 2급) 항목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영양교사 2급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식품학 도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영양교사 1급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받고자 하지만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또 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시설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던 것을 영양교사를 두는 것으로 대치하고 영양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양
2002-10-24 15:21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2002-10-24 15:18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2002-10-24 14:39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2002-10-24 14:36한국교총은 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한 기술력을 지난 IT업계와 제휴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총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원격교육연수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직무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연수·수련 활동, 원격강좌와 평가, 커뮤니티,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컨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education.or.kr 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해 대한민국 교육대표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11월 중순 경 오픈할 예정인데 우선 원격교육연수원과 교과연구회가 운영되며,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23일 제휴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교육정보화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취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에
2002-10-24 11:46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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