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역대 교육개혁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정파를 초월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우리 교육의 철학과 내용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돼야하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사기 진작 방안 모색" 이인제 최고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회복한다면 공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2001-04-09 00:00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
2001-04-09 00:00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001-04-09 00:00이종재 서울대교수 우리나라의 학교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교심(敎心) 붕괴에서 초래된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근무여건의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지원 등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육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종재 교수는 3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심붕괴는 우려할 수준으로 합당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정부는 교사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현실적 난점을 고려 우선 명예교사제를 도입 62세 이후에도 근무토록 하고 수석교사·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 성과급 재원을 활용해 직무수당을 인상할 것, 그리고 교사를 증원하되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당분간 유보할 것…
2001-04-09 00:00국회는 2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은 뒤 12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본회의 질문이 있다. 이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 등이 있으며 20일, 본회의 안건처리후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 이어서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후 폐회된다.
2001-04-09 00:00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2001-04-09 00:00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
2001-04-09 00:00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2001-04-09 00:00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
2001-04-09 00:00거리에서 일반대중의 문화적 참여활동을 벌이는 우라트센터(Urart Center)는 1일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교총의 역사왜곡 규탄 서명운동을 도왔다. /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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